[NIE생각키우기] 12월 4일

▶공통

①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말해 보세요.

②'국민참여재판제'가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 1분 동안 설명하세요.

③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는 이유에 대해 써 보세요.

④배심원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 지 생각해 보세요.

⑤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 써 보세요.

⑥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부모님과 토론해 보세요.

▶초급용

⑦국민참여재판제와 미국 배심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⑧재판 용어를 신문에서 찾아 정리하세요. ☞원고.피고.기각.공소 등.

⑨학급에서 모의재판을 연다면 배심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추천 이유를 200자 안팎으로 써 보세요.

⑩국민참여재판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세 가지만 들어 보세요.

⑪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나 표어.만화.광고문 등을 만들어 보세요.

⑫아래 내용으로 판사.검사.변호사.피고.배심원 역할을 정해 모둠별로 모의재판을 해 보세요. 배심원 판결에 대한 다른 모둠 친구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를 잡아 약을 지은 아들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고급용

⑬재판 종류를 알아보고, 국민참여재판제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⑭영화 '런 어웨이'(미국작품.감독 게리 플레더.2004년 개봉작)는 미국 배심제의 허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러난 배심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⑮지금의 재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업 법조인 위주로 진행됩니다.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대표는 국민이 선거로 뽑지 않아 국민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가 국민주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1000자 안팎의 주장글로 써 보세요.

※참고하세요=2007년 11월 19일자 17면(검찰,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오늘 모의재판), 10월 30일자 10면(내년 시행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