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고문경찰의 “오리발”(촛불)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에 착잡한 기분입니다.』 18일 오전11시 서울형사지법 중법정 앞 복도. 4명의 고문경찰관들에게 징역 10∼5년의 중형이 구형된 공판진행

“고문근절”여론반영한 단죄/김근태 고문경관들 중형구형 의미(해설)

◎피고들 부인·확증 못찾아 고심/이근안 검거못해 관련못밝혀 아쉬움/구치소직원증언 유력한 증거로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된 이후(5년선고),

영장 실질 심사제 도입/법관이 사전신문/체포장 제도 신설

◎1심때도 궐석재판 가능/구속기간 2개월씩 연장/변호인 많을 땐 재판부서 「대표」 지정/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

「10·26」그때 그 사람들… 궁정동 만찬 10년… 그 주역과 가족들 "현주소"

「10· 26 사건」10년-. 79년10월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서울 궁정동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등을 저격한지 10년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

자해공갈단 3명 구속|피해자 협박 돈뜯으려다 덜미

서울시경은 26일 일부러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의 이빨을 부러뜨린 김양수씨(29·전과9범·전남 여수시 오림동 139의 1)등 공갈단 일당 3명을 폭력행위등

산유국 졸부 학대에 운다|중동에 돈벌러간 동남아 여성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중동의 산유 부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동남아여성들이 대부분 인간이하의 푸대접 속에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필리핀·스리랑카·인도 등 동남

이창석씨 집유석방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38) 에게 징역3년·벌금20억

일해재단 전사무처장 김린배씨에 징역 8월|서울지법선고

서울형사지법 장경삼 판사는 21일 일해재단 가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일해재단 사무처장 김린배피고인 (53) 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3

포상받는 납북독립유공자의 공적 요지

◇조소앙=1919년 임정수립에 참여, 국무원 비서장·외무총장·의정원의장 등을 역임.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 삼균주의에 입각한 당헌을 마련. 42년 임정외무부장으로서 연합국측

징역8개월 선고 항소 성대생구속취소 석방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15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에 계류중인 성대생 이규하군(22·중문3)을 구속취소로 석방했

보안법 위반 이돈명 변호사에 서울형사지법서 징역 8개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정연욱 판사는 9일 민통련사무처장 이부영씨를 숨겨준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3년·자격정지3년이 구형됐던 이돈명 변호사(64)에게 국가보안번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

자유중국서 5천명 시위

【대북 로이터=연합】약 5천명의 자유중국시민들은 10일 대북 시의회사무실 앞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살기 위해 감옥으로 떠나는 반체제인사 3명을 환송하며 지난 79년이래 최대규모의

아르헨티나의 인권재판

민주화2주년을 맞은 아르헨티나의 고등법원이 9일 군사독재지도자 5명에 대해 종신형에서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약8년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잔재가 법적으로는 1차적으로 해소

2심형량 높인 대학생 항소심에선 낮춰

교내시위로 구속기소 돼 1심재판 후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구형량이 2년이나 높아진 대학생에게 오히려 1심보다 낮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태

일본간장이야기|"어느것이든 마음놓고 먹을수있다"

일본 미각문화의 중심은 역시 간장에 있다. 일본인의 식탁이 점차 서양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간장의 사용 빈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간장의 맛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향기가 요리

허목사는 79년부터 한국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 소강대리(소장 문동환목사)및 교회사회선교 협의회실행 위원등을 맡아오면서 82년 7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원단모방·동일방직·청계 피복상

성경한권에 얽힌 죄와벌

죄는 처벌할수밖에 없었으나 사람은 결코 미워할 수가 없었다. 감방동료 무기수에게 「좋은성경책 1권」을 선물하기로 약속했던 전과7범의 40대가 감옥에서 풀려난지 한달이 되도록 약속을

〈남기고 싶은이야기들(4241)〉제81화 30년대의 문화계(174)|민세의 청절

1928년 5월 민세는 『제남사건의 피상관』이란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에서 민세는 일본의 다나까내각이 중국 산동에 출병을 감행한 것은 무력으로 중국을 침략하려는 명백한 전초

통일교 문선명씨에 박사학위|교황청서 불만…논쟁불러

통일교교주 문선명씨(64)와 그의 오른팔격인 박보희씨(54)가 15일 유엔본부 건물에서 아르헨티나의 한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유엔사무국과 바티칸 교황청의 불만을

추적'83대구 디스코홀 화재

『이제와서 무슨 할말이 있겠읍니까만 엄청난 사고를 낸데 대해 지금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비명횡사한 청소년들과 유족들에게 죄스럽기만 합니다.』 25명이 숨지고 69명이 부상

김근조씨 고문치사사건| 미망인은 그때 쇼크로 아직치료중

『국회에서 고문방지법안이 통과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당연한일이지요 다시는 아빠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경찰의 수사를 받다 수사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일합섬경리이사 김근조씨의 미

(27)의열단(3)

김상옥 의사의 줄기찬 항일투쟁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최후가된 삼판포사건은 경성의 거대한 일경과 단신으로 맞서 그토록 긴 시간을 항전했다는데서 민족의 긍지를 일깨웠고 총독부의

출감하자 또살인극|인여인, 끼니해결책

■…인도의 한여인이 무기징역에서 석방되자마자 가난에 못이긴 나머지 끼니마다 꼬박꼬박 먹여주는 감옥으로 되돌아 가기위해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발표. 인도의 UNI통신에

강도범 야구관람중 잡혀

치과의원에서 금품을 털어달아났던 강도범이 야구구경을 갔다가 관중석을 비추어 보이는 TV화면에 얼굴이 나타나는 바람에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강도범은 김수영씨(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