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과대안] 종합부동산세 수준 적절한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과 대상과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과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
[사설]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는 정부
이 정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인 '세금 폭격'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대놓고 하기에 이르렀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한 심포지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
-
[사설] 약발 떨어진 부동산대책, 또 세무조사냐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이전의 가격 수준을 회복했고, 값이 오른 곳도 있다. 8.31
-
[경제포럼: 우리경제 현실인식과 정책 방향] 부총리 "경기 확장적 정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1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과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 부총리는 "하반
-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유예기간 충분히 줘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세제를 대상별로 차별화해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한다.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
-
[중앙 포럼] 부동산 정책, 여론을 무시해야
정부는 이달 말에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헌법처럼…'이란 말은 7월 3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날 김 실
-
여권 부동산 정책은 '시장 떠보기'?
여권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떠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당정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한두 가지씩 발표한 뒤 시장.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다. 발표 뒤에는 여
-
[사설] 투기 겨냥 부동산세, 서민 등골 안 빠지게
부동산종합대책의 윤곽이 잡히는 모양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증가의 상한선을 없애거나 대폭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도 현행 9억원에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논쟁과 대안: 부동산 대책, 어느 쪽이 최선일까] "중대형 많이 지어야"
▶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지난 7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윤주현 국토연구원
-
[중앙 시평] 부자와 투기꾼
정부는 '헌법보다도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분당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 급등과 지방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
종부세 대상·부담 늘리기로
내년부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금 부담
-
[정부·민간 전문가 특별 좌담회] 집값 왜 오르나
▶ 토론을 벌이고 있는 최막중 교수, 김경환 교수, 서종대 국장, 박환용 교수, 김정수 본지 경제연구소장 (왼쪽부터).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잇따른 관계기관
-
[부동산 폭등 … 저금리 딜레마] 2억 빌려 월 100만원 이자 내도 집 사면 남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9일 정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며 콜금리 방향을 논의했다. 평소엔 한 시간 안팎이면 끝나던 정례회의가 오전 9시부터 무려 2시간 30분
-
[이장규 칼럼]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훗날 역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때 이르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임기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레임덕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
[JERI 리포트] 재건축 규제의 허(虛)와 실(實)
▶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자 그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재건축, 그 가운데도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 집
-
[사설] 공시지가는 올리고 거래세는 안 내리니
전국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6.25%나 높아졌다.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해 상승률 19.56%보다 더 높다. 지난해 땅값이 평균 6%쯤 오른 데다 공시
-
[사설] 단독주택 거래 더 얼어붙지 않게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기준이 될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체계적 과세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
양도세, 소득세냐 거래세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일까, 거래세일까. 이론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소득세다. 집이나 땅을 팔아서 번 돈(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제도를 총괄하
-
양도세 손질 목소리 문제점과 대안은
▶ 양도세 부담 등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매물 정보를 잔뜩 붙여놓았으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썰렁한 모습이다. 안성식 기자
-
[사설] 퇴로 열어주고 종합부동산세 실시하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주택 또는 6억원(건교부 공시지가) 이상 빈 땅을 가진 전국의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
-
[사설]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다시 생각해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어렵사리 합의했으나 과세 대상이나 세율, 기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
-
[논쟁과 대안] 5. 부유稅 도입해야 하나
▶ 왼쪽부터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송태경 민주노동당 국장,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변선구 기자] *** 참석자 ▶ 노 영 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송 태 경 민노당 정
-
제품 공급 후 10년간 배상 책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제조·판매업자 등이 배상토록 한 제조물책임(PL)법이 마침내 지난 1일 시행됐지만 중소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PL의 정확한
-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추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 단체소송제가 시행되고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