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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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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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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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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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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 고공 폭행도…노노 충돌에 벌어진 일들 유료 전용
━ 한국노총·민주노총 세력 다툼에 산업현장은 전쟁터 2018년 추석 연휴 첫날이던 9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소속 노조원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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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열조장…괴담 유포한다며 국민 협박하는 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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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압박…"만나서 불체포특권 포기 공동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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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새벽 4시 30분, 오늘도 확성기 소음에 잠이 깼다
현충일에 종일 두통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어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4시 30분쯤 눈이 떠졌다. 확성기 소리가 요란했다. "더 이상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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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최후의 전투"…연방 기소에 지지자로 방어선 삼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 자신의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암살"이라고 비난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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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새벽 4시 30분, 오늘도 확성기 소음에 잠이 깼다
맘상모가 아파트 단지에서 24시간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하는 사람은 없고 확성기와 현수막만 보인다. 안혜리 기자 현충일에 종일 두통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어 겨우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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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복 점호, 기동복 회의…논란의 두 곳 달려간 윤희근 행보
2일 오전 6시 20분,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운동장. 1000명 넘는 인원이 땀을 흘리며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엔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었다. 경찰 로고가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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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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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선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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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집회…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술판 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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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정부 불법집회 경찰권 포기…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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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국민 자유 침해하는 민노총 집회…용납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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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여야 대타협으로 파국 막아야
━ 윤 대통령,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두 번째 거부권 ━ 의료계·정치권, 대립 대신 대체입법 지혜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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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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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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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 재시동…용지 매각공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대상지. 서울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상암DMC 랜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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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대관람차 세운다…상암 '소각장 분노' 달랠 吳 선물
11년 전 무산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랜드마크 부지 모습. 높이 쳐진 펜스 안으로 잡초만 무성하다. 사진 마포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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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日기업 대신 韓기업? 동냥같은 돈 안 받으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6일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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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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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의사 늘린다고 소아과 가겠나…수가부터 올려야"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이필수 의협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의사면허 취소법안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등으로 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