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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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재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며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뉴스1

그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법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우너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집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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