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곧 줄게 방 빼" 집주인, '사기' 아니다? 대법원 판단 왜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관련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짐 정리하고 관리비 정산해서 점심 전에 나갈게요. 키는 부동
-
월세 계약 갱신 하려다 맘 바꿨다면 계약 종료 시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월세 매물 안내문.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해지하겠다고 했다면, 계약이 종료
-
"여기 우리집이데…" 찜찜한 열쇠공 녹취 땄다, 도어락 사건 전말 [사건추적]
도어락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 집 맞으니까 도어락 교체해주세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열쇠공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
-
“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라” 전세갱신 거부 … 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
-
"내가 살 테니 나가" 못한다…대법 "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
수도권의 아파트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
[노트북을 열며] 전세 사기,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김경희 경제부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수원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보증금은 2억2000만원, 차곡차곡 모은 월급에 대출금을 더해 마련한 종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최소 100억 피해 대전 전세사기…전직 야구 선수도 연루됐다
대전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가구주택 건축주와 집주인 등 10여 명을 검찰로 넘겼다.
-
'집 없는 청년' 대책 악용…수십억씩 은행 등친 대출사기 수법
“대출·대부 필요하신 분 텔레그램 연락 주세요.” (페이스북) “무갭 투자 시 100만원 드려요.” (네이버 카페) 14일 재판에 넘겨진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이
-
잔금 안 낸 임대인 때문에 퇴거 위기…대법, 세입자 손 들어줬다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예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설사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
-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선택…인천 미추홀구 석달새 4명 숨져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노인 집 10년 눌러산 男 정체
장애가 있는 데다가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집에 10년이 넘게 눌러산 것도 모자라 "나가 달라"는 요구에 폭행까지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양평
-
"창틀에 마약 놔뒀어요"…월 1000만원 '드로퍼' 전국 노렸다
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은 마약운반책(드로퍼)이 도심 주택가 창틀에 은닉한 마약. [사진 경남경찰청] 마약판매조직 지시를 받은 마약운반책(드로퍼)이 도심 주택가 가스배관에 은닉한
-
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물의 없게 중형 선고해달라"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
-
'빌라왕'이 악용한 허점...'세입자 몰래 전입신고' 차단한다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행정안전부는 4일
-
남편폭력 피해 나와 4살 딸 숨지게한 친모…무기징역 구형
아빠의 폭력을 피해 경북에서 부산으로 온 4살 여아가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숨졌다.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적으로 착취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
'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경찰 이미지그래픽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
3200만원 받고 1억 빚더미...대출사기 공범까지 된 20대 사연
대구의 4년제 대학을 자퇴한 뒤 A씨(22)는 지난해 2월 같이 살던 지인으로부터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페이스북에서 ‘손 쉬운 대출
-
'영끌'해서 산 50억 아이파크삼성, 경매도 한번 유찰 돼 결국...
아이파크삼성 아파트 단지. 중앙포토 경매시장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물건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에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삼성에
-
[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
檢 "이기영 사이코패스 성향"…동거녀 시신 못 찾은채 재판행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
-
택시기사 시신 옷장 숨긴 범인, 집주인인 전 애인도 살해
택시기사 살인 용의자 이모씨의 경기도 파주 거주지에 27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던 30대 남성이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도 살
-
택시기사 카드로 현 여친에 가방 선물…살해범 소름돋는 행적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던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집주인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12월 27일 자 14면 보도〉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
성관계 거부했다고 연인 폭행에 기절까지…'초범'이라서 감형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