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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무사안일 없어야"
전두환대통령은 5일 금년도 제2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 즈음하여『우리가 선진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각분야의 건전한 직업윤리확립이 요청된다』고 전제, 『특히 기업인은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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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유언비어 단속
사정협의회는 5일 남북대화사무국회의실에서 정관용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금년도 제2차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기강저해사범의 발본색원을 위해▲선동행위·유언비어등 사회안정저해사범▲폭력·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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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드러나면 기관장·감독자도 문책
사회정화위윈회는 16일 38개 중앙부서와 외청의 감사관회의를 열어 3대 부정심리 추방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별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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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선진화」
11일 열린 금년도 첫사정협의회는 부패, 무질서, 물가오름세심리등 3대부정심리를 하루속히 추방하기 위한 사정업무 내실화방안을 마련, 이를 실효성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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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장에 맞춰 의식개혁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새해 국정연설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임기중 국정의 기본목표로 선언했다. 무릇 선진국이라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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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범죄 엄단"
법무부는 21일▲특권층 범법 행위 엄단 ▲학원내 좌경의식화 활동, 집단소요 행위와 종교활동 빙자 불순행위 등 국가안보 위해(위해) 요인의 척결 ▲공직자 비리 등 부패요소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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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기배 등 발본 공직자 부조리도 적극추방·
정부는 공직사회 정화를 위해 청탁행위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사회정화를 위해 폭력·불량배·사기배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내년에도 사회정화업무를 강력히 추진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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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정협의회
정부는 27일상오 망청동남북회담사무국에서 청와대사정비서실 주재로 을들어 첫 사정협의회를 열고 계엄해제에 즈음한 ⓛ사회질서확립대책 ②불량·폭력·공갈배등 서민생활 침해사범근절대책 ③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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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서민 생활 저해 사범 단속
법무부는 26일 비상 계엄 해제 후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사회 질서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불법 행위와 공명 선거 저해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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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질서 저해범 뿌리 뽑기로
정부는 내년을 국가사정 활동기반구축의 해로 선정, 우선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불량배·폭력배·공갈배 등 모든 민폐사범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질서저해 행위를 내년에는 뿌리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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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권남용 등 전담반 둬 집중단속 법무부 방침
법무부는 10일 공직윤리역행사범 등에 대한 단속지침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이 같은 범죄의 근절에 전 검찰력을 집중키로 했다. 법무부가 입법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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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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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25일부터 단속강화|사회정화 일환으로 난폭 운전, 불량배 기준에 따라 처벌
내무부는 오는 25일부터 교통법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차를 모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폭력배로 간주, 불량·폭력배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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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사범 단속
김종양 검찰총장은 11일『감산이 예상되는 일부 농작물의 매점매석 행위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사범이 많이 발생할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범죄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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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부정사범 단속
80년도 전국 검사장회의가 19일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열려 국민투표사범과 안보저해 사범단속에 관한 대책등을 논의했다. 오탁근법무부장관과 김종경검찰총장을 비롯해 3개고검장·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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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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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녕·국민생활 저해범 엄단|오탁근 검찰총장, 전국검찰에 지시
오탁근 검찰총강은 19일 국가비상사태하의 중요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학생가두시위 등으로 비롯된 국가의 위기와 사회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안녕질서와 국민생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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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강 해치면 엄단|불법집회시위|집단난동행위|유언비어날조|불법활동조종|공무원부정행위|이권부서에 수사관상주
대검찰청은 20일 정치발전을 해치는 일체의 질서파괴행위를 반시국 사범으로 엄단하고 근로자의 권위침해사범과 공무원의 부정근절을 골자로 하는「80년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범죄단속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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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자유신장을 빙자한 불법집회·시위 엄단
법무부는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정치발전과 자유신장을 빙자한 불법집회·시위·집단난동 등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백상기 법무부장관은 6일 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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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노임착취등 엄단
김종환내무부장관은 22일 전국경찰에 연말·연시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강·절도범을 비롯,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행위등 각종사회질서저해사범을 철저히 예방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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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의 탈선항악
모든 질서는 국민 각자의 노력이 집약되어 그것이 현실적인 행동규범으로 정착했을 때 비로소 값진 것이된다. 「생활속의 질서」라는 개념이 항상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특히 항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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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질서「캠페인」시경, 매주 월요일에
서울시경은 매주 월요일「러시아워」에 사내 주요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에서 3대 질서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각 경찰서 단위로 관내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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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열차 안서 소란 행위|6백94명 즉심에
치안본부는 유원지 및 열차 안 질서 저해 사범 단속 첫날인 28일 경춘선 8개, 교외선 3개, 중앙선 1개선 등 12개 열차 및 역 주변과 전국 2백4개 유원지에 기동 경찰관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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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열차서의 소란 행위 단속
김성주 치안 본부장 27일 교외선 열차 안 소란 및 역구내·「버스·터미널」주변 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소탕하도록 전국 경찰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최근 행락철을 맞아 날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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