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조직' 다이어트 한다는데…되레 인력 늘리는 부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2022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행시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UAM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군살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 신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
-
미술관 예산 따내려 전방위 로비, 3당 원내총무 모임 주선
━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사람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1984년 5월 1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기공식이 열렸다. (앞줄 왼쪽 셋째부터) 이해원 국회문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문공부 ‘별정직’ 맡아, 여관서 맥가이버처럼 온갖 과제 해결
━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사람들 〈17〉 30년 공직 중 ‘제1 황금기’ 1974년 국무회의가 끝난 후 중앙청 기자실에서 정치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필자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
한국사 ‘대한민국수립’ ‘정부수립’…앞으로 국교위가 정한다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국
-
산업부, 일부 부서명 변경…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반영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통상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 전략을 내세워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
尹과 '순경 졸업식' 참석한 김건희…野 "봐주기 수사 화답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중앙경찰학교
-
'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
야당 “경찰국 신설은 위법”…윤희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경찰국 적법성 공방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
-
[단독] "경찰국은 위법"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문가들 자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행정안
-
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Law談-윤웅걸]
법무부가 얼마 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을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
-
[포토타임] 물 반 사람 반. 피서 인파로 붐비는 워터파크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한덕수 총리,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참석 한덕수 국
-
증상 없어도, 밀접접촉자 검사비 무료…한국 첫 달 궤도선 5일 쏜다 [이번 주 핫뉴스](1~7일)
8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국 출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안희정 #달 궤도선 다누리 #윤석열 휴가 #마약 집중단속 #민주당 #ASEAN #대통령배 고교야구#특별사면
-
非경찰대 출신이 경찰 인사 거머쥔다, 첫 경찰국장에 김순호
행정안전부는 29일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정된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사진 경
-
이상민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유력 검토…非경찰대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
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개정안 적법, 헌법적 원리 따른 것”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논란에 가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개정안이 적법하다”며 “헌법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
-
"경찰국 대신 경찰위 통제를" vs "이미 文정부 때 실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
-
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연내 신설(서울북부지검)을 검토 중이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18일,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6월23일,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한동
-
대통령 “총경회의 국기 문란”…경찰 내부선 “14만 경찰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기 문란" vs "14만 전체 경찰회의"…30일 '경란' 분수령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위·경감급 전국현장팀장회의 주최측은 30일로 예고된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키로
-
류삼영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회 입법권 침해”
류삼영 총경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관련해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총경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