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찰국 신설은 위법”…윤희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는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관의 업무 보좌를 위한 지원조직 신설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후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를 들어 보이면서다. 이에 윤 후보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러자 여당이 발끈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직제로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나아가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통제해온 것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패싱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날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경찰 입직 과정도 논란이 됐다. 과거 김 국장이 과거 활동했던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동료를 밀고하고 1989년 경장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경찰국장으로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언급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판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부패완판은 경찰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경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역량이 보충돼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린 만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윤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