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
“우리도 중대재해법 대상?”…식당·빵집 사장님들 혼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 고 있다. [뉴시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
-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동네사장님들 '중처법'에 떤다
지난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우리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요? 건설 현장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서울 중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
또 코레일, 올해만 네 번째…오봉역서 열차에 치인 직원 숨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야간에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5일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
-
‘높이 11m 작업대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기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가
-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신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
추석 연휴때도 실외기 고치다…17m서 추락사한 20대 청년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
중대시민재해 규정 모호…서울시 “도급계약 대란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서울시청이 안전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나섰다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세부 지침 없이 모호한 원칙만 마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는 지
-
도급 계약 논란으로 번질까…중대재해법 실태조사 후 난감해진 서울시
서울시가 상수도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수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상수관로 특별점검 관련 현장. [사진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서울시가
-
검찰, ‘집단 독성감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전국 첫 사례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
전경련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명확하게"…노동부에 개선 건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대상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
-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 대응 어려움”…재계,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올해 초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
-
중대재해법 시행 뒤 근로자, 하루 한 명씩 쓰러졌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기소의
-
노동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을 수사해온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
-
‘급성중독’ 두성산업 근로자들…알고보니 주81시간 일했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달 42명 산재 사망…작년보다 10명 줄어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
-
[르포] '독성 세척제' 제조사엔 파란색 드럼통만…제조사와 업체는 "서로 니탓"
최근 경남에서 19명의 급성 환자가 발생한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한 유성케미칼 모습. 위성욱 기자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중공업지구 내 ㈜유성케미칼 정문. 이곳은 최근
-
'단체 급성중독' 두성산업에 세척액 제조·유통한 업체 압수수색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고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두성산업’에 무슨 일이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경
-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
"화약 인근에서 불피웠다" 창원 채석장 폭발로 4명 부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추운 날씨에 화약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불씨가 번져
-
중대재해 1호, 법시행 이틀만에 터졌다
2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10시 8분께
-
마포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교육···안전·보건 체계 확립 방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대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