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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뒤 근로자, 하루 한 명씩 쓰러졌다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1호 기업이 됐다.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1호 기업이 됐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근로자가 하루 한 명꼴로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3일 현재 중대산업재해가 59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97일 만에 94명의 근로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사망사고는 57건이 발생해 65명이 숨졌고, 질병사고는 2건에 29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25건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질병사고 2건에 2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중 제조업에서 45.8%가 발생했다. 이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22건(37.3%), 기타 업종 사망사고 10건(16.9%)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근로자가 숨지는 것과 같은 큰 산재 사고가 난 뒤에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전체 중대재해 중 31건(52.5%)이 이런 기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59건의 중대재해 중 4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27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14건에 대해 압수수색(17회)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0일 16명의 급성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낸 LG전자 사외 협력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소방청 제공) 뉴스1

지난 2월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소방청 제공) 뉴스1

한편 고용부는 올해 들어 1분기 동안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57명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65명)에 비해 8명(4.8%) 줄었다. 사고사망이 많았던 건설업에서 7명이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에서 7명이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건설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한 곳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으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하면 건설업종에서의 사망사고가 급증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 1분기 동안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는 27.4% 감소했으나 붕괴나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12명에서 25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1분기 동안 전국 39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45.3%인 1782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56개소를 사법처리하고, 994개소에 대해서는 34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업안전감독 결과를 분석해 대전·충청, 광주·전라 권역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권역에는 중대재해 위험 주의보를 내렸다.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소폭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충청지역에선 5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다. 그 추세도 올해 들어 매월 증가해 올해 1분기 동안에만 전년보다 57.9% 늘어난 3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지난해 15명이던 사고사망자가 23명으로 53.3% 불어나는 등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중대재해 위험 경보·주의보 지역에 주로 분포(67%)하고 있다"며 "제조업 가동률이 오르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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