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곡, 작년보다 많이 수매
김상협 국무총리는 8일『제5공화국의 정치구호와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말하고『변혁기에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괴리는 점차 접근시켜나가도록
-
실명제소위, 이견조정 실패
민한당의 5인 실명제소위는 9일 이견조정을 위한 마지막 모임을 가졌으나 끝내 조정에 실패. 박완규 의원은 기득권보호와 예금인출사태를 막기위해 87년말까지 실명제 실시의 유예기간을
-
② 저소득층 세금 더 낮춰야
발표된 82세제개편안은 내국세부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농민이 내는 농지세부문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아쉽다. 개인생활과 관련된 중요내용으로는 소득세율의 인하 및 저소득층의 부
-
①「무기명·가명」 지나친 보호
금융자산의 실명화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개선은 7·3조치를 둘러싸고 당위론과 현실론의 대립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혁안과 금융자산 실명거래법안은 당위론의 지
-
소득세율 평균 13% 인하
재무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낸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평균13% 인하되고 월급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세액의 30%를 공제받는다. 한달 소득이
-
"직접세율 인하 환영|중산층 세부담 우려"
경제계는 정부의 7·3조치 보완책에서 각종 직접세율을 내린 것을 환영했으나 소득세의 경우 누진단계 조정이 미흡, 중산층이하의 상대적인 세부담 증가를 우려했고 직접세율 인하에 따른
-
"충격"에 그친 「7·3조치」파장
그토록 요란스러웠던 「7·3조치」는 무기명 예금의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와 신규예금의 실명화 정도로 끝났다. 이 정도라면 그동안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굴어 경제에 충격을 주었는지 모
-
배당소득 당분간 분리과세를(질문)|통화량늘려 경기활성화 시킬 생각없다(답변)
▲김재영의원(민한)질의=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7·3조치」보완대책은 실명제의 참뜻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10억원이상의 가명 또는 무기명
-
8백만원 이상 미성년자 예금 등-과징금 부과검토-강재무
국회는 20일 상오 재무위를 열고 강경직재무장관으로부터「6· 28」 및 「7·3」조치의 내용과 보관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6·28 및 7·3조치와
-
보명화유도해 탈세방지
민정당당직자들은 7·3조치에 관한 당의 보완책에 관해 야당측이 자금출처 부문은 상속·증여세 포탈을 조장 할 우려가 있고 자산계층을 대변한 것이라는 등 비판을 가하자 입을 모아 반박
-
민한당, 재무위 대책에 고심
국회재무위를 하루 앞둔 19일까지도 민한당은「7·3조치」보완책에 대한 당논결정이 안된데다 같은 재무위소속의원간에도 이견이 있어 대책 수립에 고심. 임종기총무주재로 19일 상오 열린
-
보완책에 민한·국민선불만
민정당이 17일 발표한「7·3조치」보완책에 관해 민한·국민당에선 다분히 부정적인 반응. 민한당의 홍사덕의원은 『가명예금의 가장 큰 목적이 상속세 내지 증여세의 포탈에 있다고 볼 때
-
배당 3백 만원 이상 종합과세
정부와 민정당은 7·3조치에 관한 보완책으로 3백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83년 소득 분부터 적용,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84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을
-
기존 예금은 가명허용|이자소득엔 차등과세
정부·여당은 7·3조처를 대폭 완화, 지하경제를 없애고 실명금융 거래 제를 피한다는 방향 아래서 그 사항은 경제에 충격을 안 주도록 단계적으로 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7·3조
-
이자소득 분리…차등과세를-민정당 7.3조치 공청회
민정당 주최「6·28 및 7·3경제조치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재형 대표위원 등 소속 의원들과 김준성 부총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8
-
이·장 사건 판결문(요지)
◇판결이유 이철희·장영자가 공영토건 주식회사가 중동의 쿠웨이트 건설공사에 실패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음을 탐지하고, ①198l년 2월초 일자불상 12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
가명, 무기명예금 이자소득 내년 7월부터 50% 과세
정부는 가명 및 무기명 금융거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더욱 강화, 당초 오는 86년7 월 이후부터 실명화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의 50%를 거둬들이도록 했던 방침을 3년 앞당겨 내
-
예금비밀 누설 땐 3백만원 벌금
정부는 예금·적금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에게는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형 10만원을 크게 강화, 최고 3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체형은 3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
경제장관·전경련 대표 간담내용
★…28일 전경련이 마련한 3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정부각료와 재계는 7·3조치에 대한 입장을 날카로운 용어를 써가며 토론했다. 업계대표로 질문에 나신 박은태 미주산업회장이『솔직히
-
7·3조치 통완 절 3대 정치가 후끈
○…6·28,7·3조치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못한 민정 당은 한때 비판적 의견이 고조됐으나 점차 정부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완대책 강구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
이규광씨가 받은 1억원
지난2윌 이철희·장영자부부가 이규광씨에게 생활비로 준 1억윈에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등 모두 5천7백80만4천윈을 이규광씨에게 세금으로 추징해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
-
장영자완 성격안맞아 이혼|나쓰라고 4억준것 아니다
금수철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내용운 다음과같다. -장영자와는 언제 결혼했나. ▲65년3월에 결혼, 75년4월에 이혼했으며 아들하나 딸 하나가 있다. -장으
-
어음사기 3회공판 피고인별 공소사실
◇이규광 82년3월초순쯤 서울한남동 힐사이드아파트 B동3호 피고인집에서 이철희로부터 한·중동합작은행 설립인가를 받도록 재무부등관계부처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다시 같
-
상속세·증여세 내릴 방침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에 맞추어 상속세와 증여세율도 내릴 방침이다. 강경식 재무부 장관은 7일 KBS-TV의 좌담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액주식 투자자 및 주식 장기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