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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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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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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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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귀걸이 코걸이」인가
서울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중인 법원의 새청사는 엘리베이터를 저물대 모양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다. 변호사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의 한 가운데에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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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씨 구속영장 전문
피의자는 1965년경 도시계획 등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1. 1981년1월l일부터 1981년1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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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살인」
강도·강간범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 무더기 극형선고는 강력범에 대한 최근의 사법부의 응징적 자세를 보인 판결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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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 방화사건 검찰 논고
이사건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불우한 섬장 과점에서 배태된 불만으로 현실을 왜곡 인식한 피고인 김현장이 그와같은 현실 인식을 기초로 급기야는 급진적인 좌경사상에 물들어 현체제를 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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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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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군 유괴살해범 검거 경찰발표문
1, 검거일시및 장소 1981년 11월29일18:00경 마포구 공덕동 소재 강서중학교 2. 피의자 인적사항· 본적 전남 광주시 동구동 명동183의4 주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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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은 누가 맡지?"…총탄맞고도 여유|「레이건」대통령 피격의 현장
【워싱턴 김건진특파원】 「레이건」은 30일하오 2시25분(현지시간), 백악관서 1.6km떨어진「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플로리다」가 쪽으로난 옆문을 나서고있었다. 대기중인 「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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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정지로 바빠질 정가|'80정치기상도를 내다본다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는 80년대의 문을 여는 해이고 한국에는 이 한해가 정치발전의 여명이 되어야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정치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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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결과 전모 발표|계엄사
고 박정희대통령시해 사건은 『주범 금재규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빛은 내란목적의 살인사건』이라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6일 발표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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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 전모
원흉 김재규는 이미 발표한 바와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무능이 드러나 대통령각하로부터 수차에 걸쳐 힐책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박대통령각하께 드리는 보고·건의가 차경호실장에 의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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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부조리″를 없앤다-법무부, 대검 특별수사부 동원해 양면작전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알려진 교도소·구치소가 조용히 탈바꿈하고 있다. 입소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입방식, 이른바 신고가 없어졌으며「강아지」(담배) 나「개구리」(술) 등 부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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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자수만을 기대|증거인멸 시간 줘|몽타지 전단 백만장 뿌려
【부산】효주양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수사본부는 두차례씩이나 연장했던 자수시한(20일 밤 12시)이 지나도록 범인이 나타나지 않자 범인이 자수할 뜻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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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교사 46명 구속
【대구】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에 관련,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태하씨(전 경일고교 교사)등 가짜중등교사 46명(여자 1명 포함)이 12일 상오3시55분 검찰에 무더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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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경사 구속
서울시경경찰관 독직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황상구 검사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 수배 중이던 김영한 경사(39·시경 형사과 330수사대소속)를 직무유기·공문서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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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늦어 증거인멸 가능
밀수보석암매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의 보도가 나간지 1주일 뒤에야 부유층·고위층들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음이 19일 서울형사지법 압수수색영장발부과정에서 밝혀졌다. 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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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폐지 오늘부터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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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비위공무원 수사
정부가 모처럼 비위공무원을 척결한다며 내세운 서정쇄신의 수사가 물거품처럼 김 빠지고 있다. 말끝마다 내놓은 서정쇄신은 단 1건의 거물급 비위공무원 한사람도 제대로 입건하지 못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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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절도교사 폭로전씨실종
【대구】대구경찰서 북비산 파출소장 마광탁경사(36)와 대구교도소직원들의 부정사실을 폭로한 전영석씨(32·대구시간인동4가)가3일하오5시 대구지검 최영광검사실에서나온뒤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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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지시 서장이 증언 번복 요구, 바캉스 자금도"
28일 상오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유남일(22·충남 공주읍 중동 94) 양관호(21·공주읍 산성동 122) 양씨는 지난 6·8 총선 당시 공주경찰서장이 공화당후보 선거운동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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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장 수감·둘 연금 - 보성
【보성=김석성·이민종기자】보성 부정선거 특별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15일 상오 선거자금을 각 이장에게 나누어준 노동면 산업계장 윤기열씨를 긴급구속하고 공개투표의 배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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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서장 등 구속키로
【순천=김석성·이민종기자】보성 지구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지에 온 대검 특별수사반은 14일 이 지역구의 부정선거 배후책임자가 박종록 보성 경찰서장 구정모 벌교읍장 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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