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재무-법사위 「명ㅇ성」사건 질문
재무위 ▲장경우의원(민정)=82년명성에 대한 1차세무조사때 이자소득원천징수 불이행분으로 17억원만 부과했다가 사건이 터진뒤 뒤늦게1백79억원을 서둘러 추징했는데 1차때 불건전 사채
-
한강이북 학교 등 신증설 억제|인구집중 막아 고교이상·법인본사·관공서 등 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한강이북 서울도심에 각급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의 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안
-
일제유물 「중앙청」과 작별 새 청사로 가는 행정본산
19일 중앙청에서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상협총리는 『일제의 잔재를 씻고 우리가 우리기술로 지은 새 건물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
-
행정 산실 중앙청|영진 남기고 이사
중앙청이 행정의 산실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바꿔는 데 따른 대이사가 28일 국무총리실의 종합청사 이전으로 모두 끝난다. 중앙청이 국립박물관으로 개축됨에 따라 중앙청에 들어있던 외무부
-
(3700)(153)국가재건 최고회의
혁명이 일단 성공을 거둔 18일 현역군인 30명과 김홍일 김동하씨등 2명의 예비역 장성을 고문으로 군사혁명위원회가 탄생됐다. 이날 하오 해병대 김윤근준장 사회로 열린 첫회의에서는
-
사건―사고―파동의 연속|82년엔 "말"도 많았다|채찍과…해학과…말 따라 거슬러 가본 각계 365일
세월은 가도 말은 남는다. 올해 따라 대형 사건 사고에다 실명제 파동, 한일 교과서 파동 등이 겹쳐 말도 유별나게 많았다. 따지고 보면 정치나 외교는 대부분「말」의 교환이고 방침이
-
개인땅을 무리하게 학교부지수용-시교위|서울민사지법 "주인에 돌려 주라" 판결
서울시교위가 부적법한 절차로 토지수용권을 발동, 개인땅을 국민학교 신축부지로 사들였다가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원소유주에게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증설개획에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
중앙청(35)남로당 푸락치 김정제(상)
건국 초 최악의 불씨는 각계에 침투해있던 남로당 푸락치의 파괴활동. 이들 좌파조직이 큰 위협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8·15 직후의 정가를 공산당과 진보적 사회주의 연합세력인 여운형의
-
정부청사 이전 준비 부산 |행정구심 2원 화 시대로 일부부처 과천으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관청의 대이동이 카운트다운 되고있다. 오는 19일 보사부의 이전을 시발로 과천이 서울 세종로 1번지와 함께 이 나라 관가의 대명사가 되는 시태가 다가왔다. 관청의 이전이란 단순히
-
서울시청 법원청사 강남이전 계속 추진|"건설부의 일방적 규제는 부당하다"
법원·서울시와 건설부가 시청과 법원청사 강남이전을 둘러싸고 「간다」「못간다」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건설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공공청사 및 대
-
회사채 지급보증 늘려
17일 유창순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장 여인 사채파동의 충격으로 금융자본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생산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통해
-
서울시청·법원이전 백지화|공공건물 수도권 신·증축 금지
이번 조치는 수도권내 인구억제 및 분산을 위해 정부가 솔선해 정부기관 및 공공 청사부터 신·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연시다. 현재 수준의 청사면적을 동결시켜 참고 나가겠다는 고
-
(15)농지개혁(1)
농지개혁은 광복을 실감케 한 최대의 변혁이었다.「농토는 농민에게」라는 개혁의 방향은 시대적 추세고 물결이었다. 그렇다해도 이 개혁은 수백년을 지탱해온 농지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꿔놓는
-
정부기관의 이전
정부는 현재 종합청사에 들어있는 법무·농수산·건설·보사부 및 과학기술처등 5개부처와 신설되는 체육부를 경기도 과천에 신축되는 정부 제2청사로 옮기기로 했다. 정부의 행정기능 분산문
-
달라지는 도시권 |정부 제2청사 들어설 과천
과천이 다시 술렁거린다. 중앙청일부가 이곳으로 옮긴다는 정부발표가 있자 16일하오부터 일부 서울등 인근주민들은 물론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1백여 복덕방들은 초만원이
-
영세민을 이주시킨다는데…
송아지는 태어나면 시골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인적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효율적 이용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되는 것은 자연적 순리다. 농촌과 도시 사이에
-
공방 4「라운드」째…한의사·약사 조제권 시비|또 터진 화산…˝한약은 누가 조제해야하나˝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한약업사·약사간의 10여년을 끌어온 업권 다툼이 또다시 한의사와 약사간의 열전으로 재연되고 있다. 분쟁의 불씨는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한약조제 지침서」
-
(17)가장 길었던 사흘
제 2공화국의 행정수반 장면총리는 한밤의 비상사태에 부딪쳐 권력의 공백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좌절을 실감했다. 5윌15일에 일어난 심야의 사태는 분명히 비상사태였다. 물론 l차적으로
-
부동산사기범 118명 구속
검찰은 9일 지난 2개월간에 걸친 부동산사기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3백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백18명을 사기,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
건설부문 5개년 실천계획 발표
24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5차5개년계획(82∼86)중 건설부문 실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도시과밀화를 억제키위해 고등교육기관의신증설억제와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
-
서울의 기능|과감한 분산시급|국토개발계획 공청회 개막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91년)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 연구원 주최로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5개 분과로 나뉘어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공청회에
-
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
"서울·부산은 세금 차등부과"|82∼91년 국토개발계획 시안 이상팽창 억제 위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서울과 부산의 팽창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91년까지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14개 도시를「성장거점도시」로 지점, 중점 육성함으로써 전국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