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지급보증 늘려

17일 유창순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장 여인 사채파동의 충격으로 금융자본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생산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을 통해 기업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은행의 지급보증업무를 강화하고 건전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장관회의는 해당부처에서 마련한 사채파동 수습대책방안을 종합해서 상정, 공영토건과 일신제강 두 회사의 노임지급과 거래업체 물품대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수출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외건설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데다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꾸어 쓰지 못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경우 회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습대책방안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장 여인에 대한 검찰의 진전된 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경제장관회의가 이 같은 대책수립을 서두른 것은 신용질서 파괴에 따른 기업 도산·실업·수출악화 및 사회불안요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자체분석에 의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16일 일요일에 열린 각 경제부처차관보(또는 기획실장·노동부 및 한은 관계자도 참석) 회의에서는 5차5개년 계획에 짜여 있는 사채금융회사 설립계획을 가까운 시일로 앞당겨 추진하는 것 등은 오히려 현재의 경제흐름을 막는 성급한 일이라고 판단돼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재무부는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증권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각 증권회사에 모두 3백억 원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신탁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주가안정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상당액의 사채가 단자시장 등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사채의 도피를 자극하는 규제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이 사채를 얻어 쓰기 어려운데다 단자회사로부터 신용이 두텁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업어음상환을 독촉 받고 있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업무를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일신제강·공영토건의 부도로 각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중단,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신용 있는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했다.
상공부는 자금난에 따른 수출계약이행이 어려운 업체를 파악, 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일신제강이 독점 생산해 온 강판과 자동차용 냉연코일의 수급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긴급자금으로 2천억 원을 풀고 각 은행은 거래기업의 동태를 파악,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이번 사채파동에 관련된 6개 기업의 종업원 실업대책과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사협조체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수습방안에는 지난달부터 각 경제부처가 협의해 온 경기회복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제장관 회의에는 김준성 부총리와 재무·농수산·동자·건설·노동장관·한은 총재·상공차관·총리비서실장 및 행정조정실장 등 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