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로 가는 정책과 행정/규제 앞둔 공해업소 무더기 허가(사설)
국가정책의 기본정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현실적인 시행 사이에 정반대되는 모순이 공해문제에서 만큼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없을 것 같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서울 한복판에
-
지방시대 "내 고장을 가꾸자" 뜨거운 애향열기
지방자치제 열기는 정치·제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식의 지방시대화」 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 지방의회 구성이 법적·제도적 지방자치라면 내 고장을 가꾸고 빛내려는 각종 유·
-
혀 짧은 어린이에 “하늘천… ABC…”/유아교육도 「과외」 열풍
◎“영재 만든다” 서너명씩 집단지도/“강박감만 심어준다” 부작용 우려 과외열풍이 미취학아동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핵가족 부모들의 맹목적인 교육열을 노린 이같은 현상은 학습지 등 교
-
공직사회거세질 「정치바람」(거대신당:5)
◎인사 중립성 흔들릴까 걱정/정파간 이해 갈리면 「긴장」 부를수도 민정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의 출현은 정계뿐 아니라 행정부에도 단기적으로든,장기적으로든 큰 영향을 미칠
-
(2)|「민원업무」 때폭 간소화 주민생활 편리해진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는 사사건건 상급행정기관이나 심하면 중앙정부의 간
-
정치욕구 지방분산|지자제법안 통과…어떤 변화 올까
국회마지막날인 19일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5·16쿠데타로 중단된 지 30년만에 지자제가 부활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난
-
중산층겨냥 쾌적한 도시로|분당-도시성격
분당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적 도시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르는 아파트값과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수도권지역, 특히 서울 사람들의 잠자리
-
(4)|대전직할시|2천년대엔 행정·과학 중심도시
89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이 5백업평방km로 늘어나 면적으로는 전국 제2도시가 된 대전. 경부·호남선의 분기점으로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소비도시에 불가했던 대전은 2000년
-
지방대학 취업 "하늘의 별 따기"
기업서도 지방 연고자 우선 선발·공채기회 늘려야 ○… 본격적 취직시험 철을 앞두고 지방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부진과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기업체마다 채용인원을
-
지방 사립고 경쟁 입시 부활 추진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단 조성 계획을 축소 조정토록 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
80여개 중앙기관 지방 이전
정부는 날로 비대해져 가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육·산업·금융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만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계발계획을 전국으로 확대, 전국을 ▲성장억제지역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해직공직자 보상법 주요내용
80년 강제해직 공직자 문제가 28일 보상 특별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해직자가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탈수 있을지 문답을 통해 알
-
""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
"7월 하순 권 처장에 90명 명단보고"|국회 문공위 청문회 지상 중계
80년의 「언론대학살」을 다룰 국회 문공위 청문회가 21일부터 시작됐다.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연 인원 30여명이 출석해 언론인 숙정·언론 통폐합·5공의 언론정책 등
-
답변 못하고 "서면보고 하겠다"
○…18일 국감에서 의원들이 농수산물 시장 내 각종 이권에 전기환·경환씨 형제와 이규동씨 등의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하자 강병수 공사 사장은 『모른다』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다』
-
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
-
중앙부처 권한|46건 지방이전
국무회의는 15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등학교의 설립 및 폐지인가,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제한,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의 인가 및 고시 등 46건의 중앙부처권
-
(6)지방 행정 장악 따라 정치판도 변화
올림픽이후 대체로 내년 초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제는 언뜻 아직 먼 얘기로 들리지만 실체론 우리 정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자제가 지방자치
-
광주 사태·비리 규명이 최우선
야권의 3김씨는 13대 국회의 최우선적 처리과제로 5공화국 비리와 광주사태의 진상 규명을 꼽고 이를 위해 개원 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각각 진상주자 특위를 구성해 국정 조사권을 발
-
(2)"최대통령 기피가 주도세력 도운 셈"
국보위 설치에 관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가벼운 마음으로 청와대본관의 대통령집무실을 나왔다. 전 사령관은 면담 결과를 다소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권정달
-
동경 중심가 신문크기 땅값 4천만원
동경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최근 미포천지가 소개한 바에 따르면 동경역 부근의 경우 가로·세로 1인치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노동관계법 개정 서둘기로|여야 노사분규 대응책 마련
여야는 최근 심각해진 노사문제에 대응하기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2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