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고 경쟁 입시 부활 추진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 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단 조성 계획을 축소 조정토록 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한편 지방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중앙 행정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의 사립고교에 대해서 경쟁 입시 제도를 부활할 것 등을 추진중이다.
청와대 지역 균형 발전 기획단 (단장 문희갑 경제수석)이 20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에 따르면 수도권의 기존 공단 조성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공업 입지를 지방에 집중 조성하되 산업 기반이 취약한 서남권 (전라권) 과 중부권(충청·강원권) 에 확대 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의 공장 매각지는 공공 기관이 우선 매입해 새로운 공장이나 인구 유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공장이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키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수도권 기업에 불리하게 하도록 차등세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소재 기업간에 전기 요금·수도 요금을 차등화 하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지방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중앙 행정 기관이나 각종 공공 기관은 연차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되 신규로 설립되는 각종 연수·연구 기관은 예외 없이 지방에 설치토록 하고 지역별로 산업관련 기술 정보를 집중화하는 지역 기술 정보 센터를 설치해 지방 기업에서 산업 관련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게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방 교육·문화·생활 환경의 낙후성에 있다고 보고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고교 평준화 지역 내 사립 고교에 대해서는 경쟁 입시 제도를 부활하고 수업료 징수의 자율화를 통해 우수 명문 고교로 육성하는 한편 농어촌 고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내신 성적 비율 확대와 가점제 등을 도입해 대학진학여건을 유리하게해 줄 방침이다.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지방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에 정부·지방 자치 단체·지방 대학·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취업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취업 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개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권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는 한편 고속도로·주택개발·공단조성·종합터미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촉진키 위해 지역 개발 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