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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카톡 먹통 방지 3법에 이어 또 디지털안전법?…중복규제 우려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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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2 카톡사태’ 막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2의 카톡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을 제정한다. ‘카카오 먹통 방지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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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장애가 국기 위기로 전환 안 된다”…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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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날 왕따시킨 가해자…결혼 말려라" 폭로한 女 벌금형
스마트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결혼 준비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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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탐사 공모" 10억 소송 건 한동훈 '30장 고소장'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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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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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IT강국 무색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
김은주 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충분한 사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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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1만km, 서울까지 딱 1.3초…해저 타고 오는 카타르 영상
안치용 KT 강북강원광역본부장이 지난 14일 카타르 월드컵 국제방송중계망을 준비한 서울국제통신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KT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나흘 앞둔 17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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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성적 모욕'…20대男 재판 넘겨졌다
지난 3일 새벽 3시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 참사 닷새째 인적 끊긴 거리에 국화꽃과 메모지, 음료수와 간식 등 희생자를 위로하는 마음이 담아 시민들이 가져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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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무선 충전한다…정부 “전용 주파수 배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전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 태깅(접촉)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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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무선충전하는 전기차, 셀프 5G 확대”…사라질 디지털산업 규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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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쓰겠다, 010 왜 바꿔" 20년 버텼는데…대법이 내린 결론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7] '011'을 잊지 못한 이들의 소송..."왜 010 해야 하느냐" 질문에 법원이 내린 답은 연합뉴스 휴대전화 맨 앞자리가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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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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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뒤늦은 인정 “이중화 안 됐다…무료도 보상 검토” [일문일답]
카카오톡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서비스 이중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카카오가 인정했다. 유료 서비스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접수받고 보상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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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도 놀랐다…김은혜 '카카오 직격탄' 속 윤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윤 대통령은 카카오톡 사태의 심각성을 참모진에 강조했다. 사진 대통령실 지난 17일 오후 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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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주 초 춥다...이번 주 뉴욕증시, 테슬라·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 관심(17~23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응급실 #중국 공산당 20기 1중전회 #한미일 합참회의 #이재명 #김혜경 #추위 #신당역 살인범 #22 호국훈련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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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미스터리’‘청개구리’미 증시…北, 연쇄 ‘막장도발’(10~15일)
10월 둘째 주(10~1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 미사일 공격 #경제성장률 #미 9월 CPI #기준금리 #일본 무비자여행 #개량백신 접종 #유엔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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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잇따른 도발…결국 '완패'한 이준석(3~8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감사원 #문재인 #국정감사 #노벨상 #프로야구 SSG 우승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불개미 #영국 감세 철회 #외환보유액 #이재용ㆍ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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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추워진다…노벨상 발표 시즌, 국감도 스타트 [이번 주 핫뉴스] (3~9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정감사 #새출발기금 #기온 #예비군 원격교육 #이건희 컬렉션 #노벨상 #이준석 #전국체육대회 #이대호 #카만닥(KAMANDAG)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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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던 사람들” 검찰, 윤서인 무혐의 처분
[사진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독립운동가에 대해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라는 글을 썼다가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48)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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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 장난감으로 아내 얼굴 때린 2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장난감.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장난감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톡 메시지를 십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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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택 테러합니다"…김건희 팬카페 올라온 '테러글'에 발칵
‘2022년 6월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태러(테러)합니다’ 6·1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후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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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前여친 가두고 목졸랐는데 집유…法 "감금시간 길지 않다"
컷 법봉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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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데이터 ‘크롤링’ 날개 다나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인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