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잇따른 도발…결국 '완패'한 이준석(3~8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감사원 #문재인 #국정감사 #노벨상 #프로야구 SSG 우승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불개미 #영국 감세 철회 #외환보유액 #이재용ㆍ손정의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로널드 레이건함 #이준석 #OPEC+ 감산 #여성가족부 #뉴욕 증시 급락 #이재명 등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돼 24일까지 이어진다.

미국 노동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노동시장 관련 통계는 예상보다 견조했다. 이에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큰 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9월 한 달 동안 196억6000만 달러(약 27조7200억원)가 줄었다. 감소 폭으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개인투자자를 분석한 결과,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불개미(공격적인 개인투자자)의 무덤’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수 상승과 하락에 반대로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7일 공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북한은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ㆍ10·11 번째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6일 두 번째 발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동해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북한은 이날 오후엔 군용기 12대를 출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공중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해 논란이다.

이번 주 노벨상 각 부문 수상자가 발표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 폭이다.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대규모 감세 조치를 철회했다.

여성가족부 폐지ㆍ국가보훈부 승격ㆍ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6일 확정됐다.

법원은 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각하ㆍ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를 유지하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난달 28일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에 감사원은 3일 노태우ㆍ김영삼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7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소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제한된다.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났다.

SSG 랜더스가 4일 프로야구 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다.

2022.10.03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답변했다…文은 수령거부" 감사원 반격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이날 1993년 노태우·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2017년 이명박·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7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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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영국 경제 뒤흔든 감세안, 결국 열흘 만에 철회

영국 정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영국 BBC에 따르면 쿼지 콰텡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리즈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연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 감세정책을 내놨다. 감세 정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였으나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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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상승에 두 배 건 '불개미'의 눈물…레버리지 투자 수익률 '반토막'

개인은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상황에 베팅하면서 '레버리지(수익률 2배)'까지 노려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이 '불개미(공격적인 개인투자자)의 무덤'이 된 셈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올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순매수한 ETF 상위 10위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또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2.9%였다. 개인은 레버리지 상품 외에도 반도체·나스닥·중국 전기차·미국 테크 업종 등의 상승에 베팅했다.

반대로 올해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판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였다. 코스피200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곱버스’(곱하기와 인버스의 합성어로 하락시 두 배 이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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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노벨상 발표

노벨상 위원회는 3일(이하 현지시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번 주 각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3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스웨덴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67) 박사/고대 인류의 유전체에서 현대인과의 연결 관계를 발견해 인류의 진화 과정 밝혀
▶4일 노벨물리학상=알랭 아스페(75) 프랑스 에콜폴리테크니크 교수, 존 클라우저(80) 미국 실험물리학자, 안톤 차일링거(77)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 등 3명/양자역학 분야 성과
▶5일 노벨화학상=배리 샤플리스(81)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캐럴린 버토지(55·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모르텐 멜달(68)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등 3명/물질의 작은 분자를 빠르게 결합하는 반응을 연구하는 클릭화학 연구
▶6일 노벨문학상=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82)
▶7일 노벨평화상=벨라루스 인권 운동가인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와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인권 단체 ‘시민자유센터’/수년간 권력 비판, 시민의 기본권 보호 권리 증진

노벨경제학상은 10일 발표된다.

수상자들은 노벨상 메달과 1000만 스웨덴크로나(약 13억원)를 함께 받게 된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시상식은 관례대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벨 주간'에 스톡홀롬에서 열린다.

2022.10.04

김정은 이번엔 IRBM 쐈다...日 홋카이도 한때 피난령

북한이 4일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이자, 최근 열흘 사이 5번째 탄도미사일로 이틀에 1회씩 미사일을 쏜 셈이었다.일본 NHK 방송은 이날 “오전 7시 29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홋카이도·아오모리에 피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일본 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이른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다. 최근 몇 년 사이 동해에 떨어지는 고각발사만 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 상공을 넘긴 일은 5년만이며, 북한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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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도발 10시간 만에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편대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서 대북 경고메시지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도 했다. 사진 합참

2022.10.04

국방부 "北, 핵시설 정상가동…SLBM·신형액체ICBM 시험 준비"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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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현무’ 1발은 기지 내로 떨어졌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각 2발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격에서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강릉공군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강한 불빛과 큰 소리가 발생해 강릉 지역 주민들이 불안했다. 다음날 오전 7시쯤 언론을 통해 훈련 사실이 보도되기 전까지 군의 안내나 공지가 없었다. 이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뒤늦게 미사일 낙탄 사고로 놀란 주민들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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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모습. 사진 합참

2022.10.04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늘렸다…청년 2억원, 신혼부부 3억까지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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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4일부터 尹정부 첫 국정감사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 시작,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이 기간 국감을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정보위원회는 26일부터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25ㆍ27일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783개 기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했다.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2022.10.04

정경심 650일 만에 석방됐다…2번 신청 끝에 한달 형집행정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신청 끝에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정 전 교수는 4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로선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650일 만의 석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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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SSG,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12년만 정상

SSG 랜더스가 12년 만에 정규시즌 정상에 섰다. 'SSG 랜더스'로 간판을 바꿔달고 두 번째 시즌에 일군 우승이다. 시즌 개막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것은 올 시즌 SSG가 처음이다.

정규시즌 우승 확정 매직넘버 '1'이었던 SSG 우승은 4일 정규시즌 2위 LG 트윈스가 KIA 타이거즈기에 3-8로 패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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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이재용·손정의 만났다..."세계적 팹리스 ARM 전략 협력"

5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 1일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내 코퍼릿클럽에서 면담을 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과 이번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 회장은 ARM 지분 매각이나 프리 IPO 투자(상장 전 지분 투자)가 아닌, 삼성과의 장기적 포괄적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ARM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의 구조 방식을 설계해 삼성전자·퀄컴·애플·엔비디아 등에 판매하고 있다. 모바일 AP 설계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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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행안부, 野 보고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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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OPEC+, 하루 200만배럴 역대급 감산 합의…유가 다시 오르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5일(현지시간) 월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은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하지만 감산으로 결정되자 이번 OPEC+의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실망을 표했다.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OPEC+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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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美항모, 다시 동해로 뱃머리 돌렸다…北미사일 도발 대응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3000t급)이 5일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했다.

합참은 “이번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재전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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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이 지난달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레이건함는 2003년 취역해 F/A-18 수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약 90대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000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사진 해군

2022.10.06

美레이건함 동해 돌아오자…北, 탄도미사일 이틀만에 또 쐈다

군 당국은 6일 "오전 6시 01분경부터 6시 23분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한편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의 장애 요소로 지적됐던 한·일 간 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며 군사·안보 영역의 3국 공조 태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3국은 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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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북 공군기 12대 무력시위…한국 30대 맞출동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북한은 미그-29 등 전투기 8대와 1950년에 개발된 일류신-28 폭격기 4대를 고속으로 남하시켜 우리 군 당국이 그어놓은 특별감시선을 오후 2시쯤 넘은 뒤 되돌아가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은 북한 군용기들이 이날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서쪽의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F-15K와 KF-16 등 공군 전투기 3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용기 편대를 동원해 도발한 것은 2012년 10월 22일 북한의 미그-29 전투기 4대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한 지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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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외환보유액, 한달 새 196억 달러 줄었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6일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8월 말(4364억3000만 달러)보다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감소 폭으로는 2008년 10월(274억2000만 달러)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은 9월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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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여가부 폐지 공식 발표...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처 신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2022.10.06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6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2.10.06

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전자발찌 부착 청구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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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한동훈, 6일 국정감사 데뷔...야당과 치열한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슈는 크게 네가지였다. 검수완박 헌법재판,검수원복 시행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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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바이든 친서 호재…외교에 떨어진 尹지지율, 외교로 올렸다

야당으로부터 ‘외교 참사’란 비난까지 받은 뉴욕 순방의 여파로 지난주 최저치(24%, 갤럽)를 기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 7일 한국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10월 4~6일, 성인 남녀 1002명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포인트 오른 29%였다. 직무 수행의 긍정 이유에서 외교(1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외교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셈인데, 여권 내부에선 “야당의 주장과 달리 내실 있는 순방의 결과물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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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0년간 61억 빼돌렸다…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형 진홍씨를 구속기소 하고, 형수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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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이창용 "물가상승률 5% 넘으면, 고통 있어도 금리 인상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물가상승률이 5%가 넘으면 여러 고통이 있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치솟는 물가와 원화가치 추락(환율 상승) 등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분기까지 5%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긴축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물가가 진정되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좋아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 통화 정책의 방향타를 돌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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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 전 대통령 고소…"감사원법 위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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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이재명, 한·미·일 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與 “또 죽창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군용기 12대를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날 동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외교 참사’ 논란에 이어 ‘친일 프레임’을 공세의 도구로 선택한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죽창가’에 사로잡힌 과대망상 아니면, 본인의 ‘불법게이트’를 물타기 위한 정치공세”(양금희 수석대변인)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북한의) 남침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라며 “일본 헌법조차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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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메모리 반도체 ‘더블 트러블’…삼성전자 영업익 32% 감소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3분기 실적을 내놨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악화하면서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반도체 겨울’이 지속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73조9800억원)와 비교해 소폭(2.7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1.73%나 감소했다. 매출 70조원 이상은 지켰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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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美, 반도체 장비 中수출 전면통제…"삼성·SK 별도 심사"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향해 다시 한번 칼을 뽑았다. 미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인공지능(AI) 및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제한된다. 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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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금리인상 우려 확산에 뉴욕증시 하락…나스닥 3.8% 하락

노동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는 미국 노동부의 통계 발표에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4.86포인트(2.80%), 나스닥 지수는 420.91포인트(3.80%) 하락했다.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23%까지 뛰었다가 4.30%로 마감했다.

이유는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6만3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월 31만5000개, 다우존스 예상치 27만5000명보단 적었지만 블룸버그 전망치 26만명보단 많았다.실업률은 다시 50여년 만의 최저치로 돌아갔다.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3.5%로, 월가 전망치 3.7%보다 0.2%포인트 낮았다.임금도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냈다.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10.09

北 'SRBM 2발' 사흘만에 또 쐈다…"레이건함 재전개 무력시위"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전 1시 48분쯤부터 1시 58분쯤까지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SRBM 2발을 발사했다.지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사흘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보름 새 일곱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최대 정치 기념일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당 창건기념일(77주년)을 전후해 핵실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실제 북한은 61주년 당 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둔 2006년 10월 9일에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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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