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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을 시정할 세제와 세정
국세청은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한다. 지난 5월말로 끝난 종합소득세신고를 토대로 과외 교사·부동산투기업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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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연 천8백만 원 이하 고료엔 비과세
문예인 소득에 대해 「건당1백50만원이상」에 1%씩 원천 징수한다는 재무부 발표는 이미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징수 시행령에 그 세부적인 규칙을 하나 더 보탠 것 일뿐 세율이나 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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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인의 창작소득세 1% 원천 징수 | 건당 수입서 1백50만원은 특별공제
재무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가·소설가·성악가 등 문예인들의 창작소득에 대해 건당 수입금액가운데 1백50만원까지는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1%를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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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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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예술가 소득세부과|9월국회에 반영
일부 저명화가를 비롯한 고소득예술가에 대한 정부의 소득세부과 검토에대해 많은 여야의원들이 찬성을 표하고있어 9월 정기국희에서의 세법개정때 반영될 것 같다. 국회 재무위소속의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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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종합소득신고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종합소득세제에 따라 소득금액을 종합해서 신고해야될 일부 고소득층 납세의무자들 가운데 소득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타인명의로 분산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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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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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B회사→ A회사로 옮겨 B회사 분에 대한 소득세 나왔는데 A회사에 소득 알려 연말정산 했던지 아니면 B회사 소득 확정신고 했어야
▲문=A회사에서 75년 1월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직장을 옮겨 B회사에서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다시 6월 11일부터 A회사에 재취업, 75년 말에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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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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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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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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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업체·성실신고법인 등 세무조사 철저히 실시
고재일 국세청장은 독과점이나 성실·녹색신고법인(공개법인 포함)임을 기화로 교묘하게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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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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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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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세제개혁안 보완 필요
75년 세제개혁에서 계획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주주 유한책임원칙과 정면 대립되고 있어 이의 운용여하에 따라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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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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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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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제 .
정부는 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세제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라 한다. 대통령긴급조치의 취지를 제도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를 추진한다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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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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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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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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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호순 조사 폐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호순 조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1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1년도 2기분 영업 세 과세표준 1백20만원(하루평균 거래고 6천6백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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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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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제 전면개혁|소득 법인세선 철폐, 2∼3년 시한제로
정부는 현행 조세체계가 70년대의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방향과 병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 경제과학심의회의중심으로 70년대 세제 개혁방향정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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