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업체·성실신고법인 등 세무조사 철저히 실시

고재일 국세청장은 독과점이나 성실·녹색신고법인(공개법인 포함)임을 기화로 교묘하게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건전지 독점업체인 호남전기「그룹」에 대해 입체적인 세무조사결과 71년부터 74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4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5억2천8백만원의 누락세액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비록 녹색신고법인이라도 기업의 원료구입·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탈세액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특히 기업의 생산수출 등을 9월1일자로 성실히 수정 신고하면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불문에 붙일 것이나 국세청이 납득 못할 생산수율을 신고하면 호남전기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호남전기「그룹」인 호남전기(로키트 건전지제조) 한국「카본」(카본제조) 동양전기(제트킹건전지) 진해전지(배터리) 송강물산(원료수입 및 판매)등 5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조사요원 27명을 투입, 40일간에 걸쳐 입체적인 세무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24억9천4백만원 ▲법인영업세 5천1백만원 ▲갑근세 18억4천5백만원 ▲물품세 5천8백만원 ▲원천세 1천4백만원 ▲종합소득세 5억7천7백만원 ▲상속세 4억7천4백만원 ▲증여세 1천5백만원 등 도합 55억2천8백만원의 탈세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호남전기의 탈세는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세금을 받는 것으로 끝낼 방침이며 세금의 징수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71년부터 74년까지 4년 동안 호남전기「그룹」의 외형은 2백1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