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이번 10개 품목(일부 실시되고 있는 전기요금포함)에 대한 가격현실화조치는 그동안 누적돼 온 가격상승요인가운데 우선 급한 것만 골라 한목에 단행한 것이다. 이 10개 품목은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저소득층 적용기준 재고하라|국민복지연금법안…국회공청회서 제기된 문제점

국회보사위는 23일 학계·언론계·경제계·근로자 단체 및 정부측 대표 등 20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복지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갹출율과 급부율·

경찰 교내투입 경위 밝히라 소득의 편재 방지 위해 노력

국회예결위는 13일 7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이틀간의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를 처리한다. 예결위는 특히 예비비지출과 항목변경지출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위원

주택복권 1등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6백40만원

10월부터 발행된 주택복권의 1등 당첨 복금이 7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등 당첨자가 수령하는 순복금 (세액 공제)은 종전보다 80만원이 많은 6백40만원으로 늘어나

(31)단기자금이 융통 거래되는 단자시장

가령 계나 은행 적금이 끝나 목돈을 탔으나 당장 필요하지는 않고 한 3개월 후에 쓸데가 있을 때 이 목돈을 굴리는 방법은 없을까? 장사나 부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

10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올해 종합소득세예산이 1백49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실적보다 1백25%가 늘어난대 비해 지난 5월말의 자진신고 납부분 76억원과 7월말까지 고지된 결정분

초지자금 전액지원

김종필 국무총리는 7일 축산업장려를 위해 초지조성 자금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상오 강원도 평창군 내 삼양목장을 시찰하는 자리에

공무원 식당 과세에 비명

지난 5월 공무원 외식 금지 조치 이후 구내 식당을 직영해온 총무처는 국세청으로부터 45만원의 영업세 고지서를 받았다.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을 위탁 경영하던 업자가 6백만원의 세금

종합소득세의 공평성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71년의 2천9백65명에서 1만5천명으로 5배나 늘어날 것이며 세액도 66억원에서 1백49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종합소득세납세인원이 이처럼 5

72년도 종합소득세 대상자 전년도보다 5배 증가

오는 5월말이 자진신고 납부마감인 72년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만5천 여명으로 확정되어 작년의 2천9백65명보다는 5배로 불어났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납세의무자의

기업공개

정부는 지난 4월에 선정한 1백8개 공개대상법인의 재무상태를 참작하여 오는 6월 하순부터 시장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기업공개를 위해서 재무부는 이미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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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매점소동은 숱한 반발과 새 풍조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2월말 미국 의회에는 대일 수출규제를 노린 미산 원목 금수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구미

주민세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는4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총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경제력의 격차때문에 생기는 지역별 지방세수입의 격차를 메워준

고개 드는 신형 「인플레」

물가는 왜 계속 오르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최근 유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토크·인플레이션」(Stock Inflation) 론이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인플레」는

특관세와 수출 감면세제의 폐지

정부는「달러」화의 평가절하조치에 대응하여 이미 발표한 종합물가대책을 보완했다. 21일 발표된 보완대책은 수출의 계속적인 신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살리기 위한 것을

종합소득 과세 불합리점 많아

올해부터 대폭 늘어날 종합소득 과세대상의 분류소득별기준액이 지급자 또는 사업장별로 되어있어 지급자나 사업장이 다르면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않은 경우가 있게될 가능성이

종합소득세

「심리적 중산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의 실소득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 처지쯤 되면…』하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심리적인 환상일뿐

기업공개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월 7만5천원 이상 봉급자 종합소득세 과세 조사대상 포함

국세청은 명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금년도의 2천9백65명보다 2천 여명이 많은 5천 여명으로 보고 월7만5천원 이상의 봉급자를 일단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년소득을 기준

「폭발수도」억제 위한 종합대책|수도권 인구분산 책의 내용과 문제점

서울시가 6인의 전문가에 의해 마련한「수도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억제방지를 처음으로 종합분야별로 집대성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