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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폭탄 장치된 조계종 종정추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송서암)가 22일 궐위 8개월째를 맞은 제7대 종정으로 전종정 이성철 스님을 전격 추대함에 따라 그 추대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중흥회를 중심으로 한 재

    중앙일보

    1991.08.24 00:00

  • 도조례 잘못의결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임시회의에서 「정선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자 도가 『이는 도조례 사항이지 시·군조례가아니다』며 재의를 요청.

    중앙일보

    1991.08.08 00:00

  • 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중앙일보

    1991.05.31 00:00

  •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투입구 없애야 실효-대한주택공사 연구팀 「개선안」발표

    지지부진한 아파트지역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효를 거두려면 건립 때부터 투거함을 만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한 법적 뒷받침,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따른 기준 등이 선행되

    중앙일보

    1991.05.18 00:00

  • 시의회 사무국 정원 1백10명 확정

    서울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범위와 정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을 공포, 사무국의 정원을 국장을 포함한 일반직54명과

    중앙일보

    1991.05.13 00:00

  • 옥외 광고업자 교육 실시

    서울시는 26일 옥외광고 물표시대상 시설물 및 수수료·규정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광

    중앙일보

    1991.04.26 00:00

  • 지자제 따라 막 오른 교육자치|법안 발효 계기로 본 내용과 준비상황

    시·군·구 지방 의회의원 선거일인 26일부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 30년만에 교육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교육자치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

    중앙일보

    1991.03.20 00:00

  • YS 아성에 야 힘겨운 도전/부산(지자제로 뛰는 사람들:5)

    ◎민주 한판승부 다짐,평민 10석 목표/노총의 정치참여 선언이 최대의 변수/노무현·허삼수 대리전격인 동구싸움 볼만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의 아성인 부산지역은 이번 시의원 선거가

    중앙일보

    1991.01.14 00:00

  • 시 공유 재산 사용료 인하

    서울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 요율이 현10%에서 5%로 낮춰지며 요금 산정도 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

    중앙일보

    1990.12.20 00:00

  • 도시설계구역 건폐·용적률 1.2배 확대

    건물의 용도제한 등 건축 상 각종 규제를 받는 서울시내 도시설계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현행보다 1.2배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로개설로 건축부지를 잠식당해 건축최소기준(상업지역

    중앙일보

    1990.11.09 00:00

  • 11월부터 실시…입법예고된 새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경제ㆍ생활)

    ◎한대 주차면적 3.5평으로 축소/통행로 너비도 1.1m 줄여/현행보다 부지 20% 절약… 남은땅 전용못해/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전체 면적 10% 내로 11월1일부터 시행될 주차장법

    중앙일보

    1990.09.30 00:00

  • 건물주거장 여유분-오늘부터 개방

    11일부터 시내의 건물부설 주차장중 건물주가 사용하고 남는 주차공간은 일정요금을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건물

    중앙일보

    1990.08.11 00:00

  • 서울 주택건폐율10%완화 금주 발효"건축허가 신청 서둘도록"

    앞으로 서울에선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것 같다. 여름 건축시장에「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

    중앙일보

    1990.07.06 00:00

  • 중국 토지사유화 허용/주거용은 70년 상용은 40년

    【홍콩=연합】 중국은 24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ㆍ전매조례와 외국인 토지관리법을 각각 공포,일반인에게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최장 70년간 허용토록 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도 토지자주개발권

    중앙일보

    1990.05.25 00:00

  • 주거개선지구 건폐율 완화

    앞으로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주택이나 점포를 새로 짓거나 고칠 때는 60∼80%의 건페율(대지면적에 건물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일보

    1990.03.28 00:00

  • 농지임대차 단계적으로 권장|일·불·대만의 농지제도

    올해 우리나라는 농지제도에 있어 중대한 질적 변화를 맞게된다. 지난 86년말 제정, 공포된 후 아직껏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상반기중 시행령을 확정, 오는

    중앙일보

    1990.02.14 00:00

  • (2)|「민원업무」 때폭 간소화 주민생활 편리해진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는 사사건건 상급행정기관이나 심하면 중앙정부의 간

    중앙일보

    1990.01.10 00:00

  • 지자제 실시 따른 시의회 건물|세종문화회관 별관 검토

    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성될 시의회 의사당 건물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당초 현 서울시 청사를 현재의 자리에 새로 지으면서 시

    중앙일보

    1989.12.01 00:00

  • 소 지진 사망자 10만 명

    【모스크바AFP·로이터=연합】지난7일 소련아르메니아공화국 북부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 또는 생매장된 희생자는 모두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예프게니·차조프」소련 보건 상이 9

    중앙일보

    1988.12.10 00:00

  • 지하철역서 "금연"|월내시행 극장선 불꽃사용 금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구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극장이나 공연장 등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공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조례를 개정, 총리실의 승인을

    중앙일보

    1988.07.05 00:00

  • 사영기업 조례 중공서 곧 제정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공은 사영기업의 합법적 지위와 발전을 보장키 위한 사영기업조례를 곧 제정, 공포한다고 13일 대공보·문회보 등이 신화사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사영기업은 기

    중앙일보

    1988.06.13 00:00

  • 사설강습소 신설 강북은 일부허용 시교위 조례공포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4일 지난3월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그 동안 규제돼왔던 강북지역의 사설강습소 신설을 일부 허용하고 사설강습소

    중앙일보

    1988.05.04 00:00

  • 검정고시 수업료

    서울시교위는 23일 중·고교 입학 및 졸업자격시험(검정고시) 수험료를 현행 2천 원에서 2천7백원으로 35%인상했다. 시교위는 현행 수험료로는 문제출제·인쇄비 및 감독교사 수당 등

    중앙일보

    1986.12.23 00:00

  • (4295) 제82화 출판의 길 40년(48) 일제하의 출판관계법

    그동안 두 회에 걸쳐 일제하의 금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번엔 그와 같이 금서처분을 할수 있었던 그들 나름의 출판관계 법령과 그 언저리를 살펴본다. 일찌기 1886년 서양식 활

    중앙일보

    198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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