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적 문제 있더라도 순간적 분노 누를 수 있게 조기교육 시스템 필요
가정 내 문제가 씨앗이 돼 범죄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어릴 적 사소한 비행이 심각한 범죄로 발달하기 전에 차단하
-
[사설] 대법원 상고심 개혁 서둘러야
대법원 상고심(최종심)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견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
수술실 '젊은남자' 의사·간호사도 아닌…충격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업무는 엄중하다. 아무리 사소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인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부 도립의료원에서는 공익요원이 중환자실과 수술
-
주사파 "대학때 연애할 때에도…" 충격 고백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주사파(主思派)-. 북한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남한 내 운동권 집단이다. 1980년대 말부터 약 10년간 주사파는 대
-
분양 끝났어도 원가 공개하라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주택을 분양받은 홍모씨가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
-
민심에 귀 닫은 통합진보당 당권파
국민 76%가 사퇴 원해도 비례대표 거취 긴급 여론조사 부정경선 시비에 휘말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꼴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
-
무소속 박주선 의원 생방중 눈물 왈칵 쏟자 앵커가…
무소속 의원 박주선이 눈물을 왈칵 흘렸다. 박 의원은 15일 JTBC '피플&토크'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박성태 앵커가 손수건을 건넸다
-
우후죽순 정당들, 총선거 후에 사라지는 까닭은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20개의 정당이 참여했다. 정당투표용지가 31.2cm에 달해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
-
시국선언 전교조 광주 교사도 대법서 유죄 확정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
미 문화·법조계 주류에 한인 둘 우뚝
에밀 J. 강(左), 존 Z. 리(右)68년생 동갑내기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이 나란히 문화계와 법조계를 빛냈다. 미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에밀 J. 강(44) 노스캐롤라이나(U
-
[사설] 성폭력 피해자를 감싸야 할 때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선 성폭력을 법적으로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했다. 이에 오히려 여성에게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며 책임을 요구해 성폭력을 당하고도 쉬쉬했고, 아동·청소년
-
제약협회 이사장 두 달 만에 사퇴 … 무슨 일이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사퇴했다. 제약협회는 29일 윤석근(56) 일성신약 대표가 이사장 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
[양선희의 시시각각] 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양선희논설위원 무방비 상태로 아침 신문을 펴보다 뒤통수를 얻어맞는 건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다 보니 이젠 웬만한 펀치엔 아픈 줄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
-
‘마이너리티리포트’처럼 독과점 횡포 미리 막고 싶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라는 조직이 꼭 필요한 곳에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 “국정철학에 충실하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지를 보
-
빌 클린턴의 돌멩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2년이 지난 1994년 초 큰 위기가 발생했다.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
[사설] 곽노현 교육감 자진 사퇴가 순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도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가 그에게 방어권 보
-
법원이 바뀌어야 혼탁선거 사라진다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었다.아무리 박빙의 승부였다지만 이번 4·11 총선은 혼탁선거의 극치였다. 새 인물이 대거 출마했고, 여야 정당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온갖 구호를 내걸었지만
-
천안갑 민주통합당 양승조 당선자
양승조 당선자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천안을 도약시키고 나아가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영회 기자]-당선 소감과 각오. “깨끗하고
-
‘별’볼 일 많고 ‘선수’도 많은 19대 국회
금메달서 금배지로 국가대표 선수 출신 40년 만에 국회 입성 스포츠계 국가대표 선수 출신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나오게 됐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3
-
[권석천의 시시각각] ‘수원 살인’ 당신도 공범이다
권석천논설위원 한국의 도시는 냉혹한 괴물이다. 불 켜진 주택가에서 여성이 “잘못했다”고 울부짖을 때 옆집에선 TV 볼륨을 올린다. 거리와 골목에서 강간 살인범이 무고한 목숨을 삼킬
-
내일 시·도의원 보궐선거도 있어요
“4월 11일에 청주시의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심 가져주세요.” 4.11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시의원 다선거구(용암 1·2동, 영운동)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
온정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바꿀 때 됐다
외국인 노동자 블랑코로 분장한 개그맨 정철규가 코미디 프로에 나와 “멉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로 인기를 끌던 게 불과 7∼8년 전이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
장진수에게 증거인멸 지시 혐의…검찰, 최종석 전 행정관 영장 청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30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