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억울한 누명 풀어주는 데 인색할 이유 없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여 2006년 기소됐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려 4년을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역시 무죄로 결
-
전남 나주시 … 전임 시장에게 “손실 물어내라”
전남 나주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부실 사업의 손실금 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화훼생산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낙마한 신정훈(46) 전
-
청소년, 신분증 제시 않고는 술·담배 살 수 없게 한다
서울 강북의 고교 1년생 김모(16)군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한테 부탁해 담배를 산다. 동네 수퍼마켓에서 직접 살 때도 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많아 담배를 사는 데
-
튜링의 독 묻은 사과
1954년 6월 7일 영국, 42세에 숨진 비운의 천재수학자 앨런 튜링을 가정부가 발견한 것은 죽은 지 하루 지나서였다. 그가 한 입 베어 먹고 침대에 남겨놓은 사과엔 청산가리가
-
게릴라 출신 ‘철의 여인’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오르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
[200자 경제뉴스] 페이스북 한국법인 설립 外
기업 페이스북 한국법인 설립 페이스북이 최근 한국법인 ‘페이스북코리아’를 설립, 서울지방법원에 등기를 완료했다. 테드 울리오트 미국 본사 부사장이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겸임한다.
-
미 동성애자 군 복무 어느 장단에 …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 허용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
-
[시론] 인사청문회, 상임위에 맡기자
지난 1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인사차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했다. 정 추기경은 이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공직후보자의 가족사에 대한 거론을 지양한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어업피해소송 및 환경ㆍ집단소송 전문 여영학 변호사
변함없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온 ‘법무법인 한결’ 다양한 환경 관련 소송 경험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환경집단소송 전담팀 법무법인 한결은 건설ㆍ부동산, M&A, 기업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
-
대법원, 세금 같은 공탁금 수익 1350억원‘수상한 집행’
대법원이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관리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1350억여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회계감사 등을 받지 않은 채 방만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
중소기업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상생은 아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핵심 화두는 ‘공정한 사회’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기회가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공정한 사회와 이름이 맞닿아 있는 곳이 공
-
“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
[중앙시평] 사랑과 정의의 방정식
정의와 공정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했다. 정의와 공정은 사회통합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기에, 갈가리 찢기고 분열된 오늘의 우리에게 ‘정의사회 · 공정사회’의 요구는 필연적인 것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재상의 군사법 전문 정환희 대표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 국방부 군법무관 복무 경험으로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아들이 육군하사로 입대한 지 15개월 만에 선임의 폭행과 격무로 초소이탈 후 1년 실
-
우리금융·외환은행·현대건설 … 추석 후 ‘대어급’ M&A 줄섰다
추석 이후 은행권과 건설·제조업 분야에서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잇따라 예고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외환은행·현대건설 등의 ‘주인 찾기’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매물로 나
-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 주변선 “따뜻한 보수” 스스로는 “중도저파”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 왔는데….” “내 성격에 맞지 않는데….” 1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주 내내 우울해했다고 한다. 그의 입에서 독백처럼 나온
-
법원 ‘고교등급제’ 첫 제동
고려대가 2009학년도(현재 대학 2학년)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정부가 금지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입학사정
-
학생 선발 재량권 어디까지 … 다시 불붙은 ‘고교등급제’ 논란
대학 입시에서 고교별 학력차가 반영됐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교 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한 대학의
-
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명백한 정치활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는 13일 지난해 6~7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53) 위원장에게 벌금 300
-
[200자 경제뉴스] 추석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外
기업 추석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를 13~30일 약 3주간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추석 선물 관련
-
“ 공직 후보자 도덕성 잣대 국회서 법으로 정해 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했다. 검증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
-
“ 공직 후보자 도덕성 잣대 국회서 법으로 정해 달라”
관련기사 “청탁 오해 받을까봐 약속 안 하고 집까지 걸어 다닙니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했다. 검증책임론이 제기되
-
케이블, 지상파방송 실시간 방영 못하나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신해온 케이블방송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MBC·SBS가 “지상파 방송의 무단 재송신을 금지하라”며 CJ헬로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