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30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 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행정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장진수(38)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옛 주사)에게 “점검 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를 파기하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8월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전달하라고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소환했으나 그가 불응함에 따라 31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첫 영장 청구에 이어 청와대 인사들의 소환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에 대해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선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2600여 건의 사찰 문건을 보면 공식 보고를 받는 민정수석 라인 외에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VIP(대통령)에게 직보가 올라가는 비선라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전 주무관도 최근 “지난해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정일황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진경락 과장 후임)에게서 ‘기소 상황 등이 VIP에게 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전반의 공식 보고라인은 민정수석실이었고 이영호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임태희 실장으로 이어지는 비선라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민정라인은 일반 인지사건 사찰 내용을, 비선라인은 ‘BH 하명’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폭로된 문건은 검찰이 1차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었던 김기현씨의 USB에서 확보한 것이다. 1차 수사 당시 자료를 숨겼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USB의 자료와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사건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떳떳하기에 관련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새로 공개된 자료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