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무공무원 재산 별도조사는 없어”/감사원 밝혀

황영하감사원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해 세무공무원들의 개인재산 과다보유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5

세정의 제도적 개선을(사설)

공직에 부적격한 세무공무원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이 자체사정활동을 통해 불신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고 감사원도 과세 및 징세행정을 둘러싼

세무공무원 사정착수/감사원/개인비리 등 포괄조사

◎“재산 20억 이상 40여명”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해온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서며 국세청도 자체

상속세제 대폭 개편 추진/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주면 추가과세

◎건물분재산세·종합토지세 통합도 검토/민자방침 민자당은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막기위해 「세대이전 생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민자당은 주요현안에 대한 상임위활동자

신설골프장사업자 김증묵회장

『요즘같은 상황에선 신규골프장 사업자치고 골프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사중이거나 승인은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고있는 70여개사가 회원으

냉장고 등 대형쓰레기 만5천원까지 수거료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냉장고·세탁기·장롱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1만5천원의 수거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일

건축업자에 수뢰/공무원 6명 구속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건축업자가 불하받은 땅에 대해 투자형식을 갖춰 지분을 확보한뒤 되파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4·19 신경제5개년 계획」을 보면…

◎「경제회생­개혁」 조화 “청사진”/「고통분담」차원 과감한 실천의지/발표쫓겨 부처간 이견조정 미흡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은 김영삼대통령 재임기간중의 경제

요정에 중과세한다/내년부터/취득 7배,재산세 17배 높여

◎룸살롱 등 단속 백28개소 영업정지 내무부는 1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향락산업억제방침의 하나로 지금까지 특수층의 이용으로 사회적 지탄과 과소비의 온상이 돼온 룸살롱과 요정 등 사

종토세 과표 대폭 올린다/96년까지 공시가 수준

◎건물 재산세 가구별 합산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시가의 20%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93년 기

투기억제는 일관성 있게(사설)

지금이야말로 뜨거운 가슴에 못지않게 찬 머리도 필요하다. 곳곳에 널려있는 투기요소와 비리 척결을 위해선 더욱 그러하다. 몇년전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토지공개념 3개법을 만들었으

“부동산 불로소득 제도적 봉쇄”/김 대통령

◎세제개혁으로 투기풍조 근절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앞으로 토지·건물 등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을 포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

사정한파 거센 국세청·금융계

YS 개혁이 경제 사정의 두 「불기둥」을 금융과 세정분야에 세워놓고 이를 밀고나가고 있다. 금융·세정의 비리를 바로잡는 것으로 경제개혁을 인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금융쪽의 사정은

뇌물 500만원 받고 세금 1억원 줄여줘/안양세무서 서기 파면

감사원은 안양세무서 재산세과 세무서기 이상렬씨가 금품수수후 양도소득세를 면탈케 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9일 이씨를 파면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

감사원,세관·세무서 특감/직위 이용한 각종 부조리 대상

◎파견기관원들 비리도 추적 김포세관/강남 등 3곳 과세누락 조사 세무서 감사원은 권력기관의 관세이권개입 등 각종 세무 및 세관 부조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2일부

비리의혹 공무원 1대 1로 감찰/서울시,전산감사도 함께 시행

앞으로 주위여론과 제보 및 진정 등으로 비리의혹을 받는 서울시 간부들에 대해서는 1대1 감찰 등 대인감찰이 실시된다. 또 전산감사제를 도입,재산세나 수도료 등을 과다 부과해 민원을

○·‥서물 서대문구는 6일부터 13일까지「책의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신촌로터리 그레이스백화점과 신촌문고앞길에서「거리의 책시장」행사를 개최한다 ○·‥동대문 향토학교는 근로청소년 및

중기 지방세부담 완화/내무부/운영자금도 1억원까지 지원

내무부는 1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올해 4천7백48개업체에 4천1백81억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세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해주어 중소

「투기혐의」 경 체신차관 아파트(주사위)

◎당국 “1가구2주택 저촉안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잇따르면서 온갖 소문과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경상현체신차관이 기준아파트를 두채나 갖고도 분당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어떻게 모았나… 세금은 냈나…/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산공개」

◎“숨긴재산 더 있다”꼬리무는 소문/투기혐의 많아 국민 납득 어려워/성실신고는 극소수… 벌써부터 총선걱정도 민자당의원·당무위원들의 공개된 재산명세를 둘러싸고 말썽과 뒷말이 그치지

감사원/국세·관세청·은행감사/일선세무서 8∼9곳 선정

◎징세 관련 비리 중점조사 감사원이 23일 국세청·관세청·국책은행 등 세정·금융 전반에 대한 실지사정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이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치고 이날

세무 인허가 금융 부동산/부조리 대대적 감사

◎내사→자료수집 거의 끝내/감사원/특례입학 등 지탄 공직자도 대상 감사원은 새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은밀히 진행해온 각 분야에 대한 내사(자료수집) 단계를 이번주중 대부분 마무리짓고

장관재산 내역을 뜯어보면…

◎기업체 소유 이 부총리 「꺾기」 당한 흔적/주식소유 8명중 5명 액면가로 신고 18일 공개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 내역을 뜯어보면 집집마다 다른 재산관리의 「가풍

지방세 구제신청 부쩍 는다/지난 4년새 40.7%나/과표인상 불복

◎취득·종토·재산세 순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4년동안 40.7%나 증가,국민들의 자구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내무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