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세관·세무서 특감/직위 이용한 각종 부조리 대상

◎파견기관원들 비리도 추적 김포세관/강남 등 3곳 과세누락 조사 세무서
감사원은 권력기관의 관세이권개입 등 각종 세무 및 세관 부조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2일부터 제2국 요원을 관세청·김포세관에 투입,세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세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포공항에 파견된 안기부·기무사·경찰 등 기관요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탈법사례가 많았다는 점에 유의,관청 부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직자 개입 부조리를 포함해 위장수입 묵인,보세물품 유용,불법관세 감면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주 정도로 계획된 김포세관 감사가 끝나는대로 지방세관 3∼4곳을 추가로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세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감사결과를 정리중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6일 서울 강남·서초·개포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고소득층의 부동산 탈세,세무당국의 과세 누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3개 세무서는 전국 1백38개 세무서중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부문에서 5위 이내에 드는 대형 세무서다.
감사원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하고 탈세가 확인된 납세자에겐 세무서로 하여금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10일간 부동산투기가 많은 경기도 동수원·남양주·안양지역의 세무서에 대해 감사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