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사정착수/감사원/개인비리 등 포괄조사

◎“재산 20억 이상 40여명”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해온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서며 국세청도 자체 사정대상자 윤곽을 압축해가고 있다.
국세청은 5월8일부터 15일까지 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게된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말까지 9개 세무서에 대해 재산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계통감사를 순차적으로 벌인데 이어 이번 본청감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는 물론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개인비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사정당국자는 이와 관련,『20억원 이상 재산을 갖고있는 세무공무원이 40여명에 이르는 등 일부 직원의 재산상태와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직·간접세 징수과정과 징세심사·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세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청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달초부터 자체 사정을 펴고있는 국세청은 제보분석과 함께 일선 세무서와 거액납세자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비리 관련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들의 재산보유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나도는 소문처럼 국세청이 전직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적은 없으며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정대상에 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체 사정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리 관련 정보가 포착된 직원에 대해서만 집중조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청장은 또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자체 사정에 의해 파면된 직원은 23명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정대상자의 상당수는 강제퇴직 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명예퇴직이나 자진퇴직 형태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만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평소보다 훨씬 많은 9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주국세청차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권장 대상자인 만58세 이상 직원이 많기 때문이며 사정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5월말께가 되면 자체 사정활동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