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문익환목사 석방/법무부/“지병이유” 형집행정지

    ◎남북대화 진전따른 「조치」/임양ㆍ문 신부 석방여부 주목/“나머지 4명도 풀려나야” 문 목사 회견 【전주=현석화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 교도소에 수감중 신병치료차

    중앙일보

    1990.10.21 00:00

  • 『한국민중사』출판한 나병식씨 집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18일 『한국민중사』를 제작,출판한 도서출판 풀빛 대표 나병식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

    중앙일보

    1990.10.19 00:00

  • 태아성감별 의사 2명/7개월 면허정지

    보사부는 16일 염색체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박노경(51ㆍ폐업)ㆍ문제호(46ㆍ서울 석촌동 문제호산부인과)씨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오는

    중앙일보

    1990.10.16 00:00

  • 전국 66개 병ㆍ의원서 진료비 부당청구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66곳 의료기관을 적발해 4곳은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16곳은 경고처분하는 한편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정 청구액

    중앙일보

    1990.10.16 00:00

  • 「빈곤 속의 풍요」 누리는 자영업자|중국 야시장·농공단지 르포-이춘성 특파원

    중국의 자영업자들은 「빈곤 속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안의 부르좌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민들은 아직도 형편없이 낮은 생산성

    중앙일보

    1990.10.15 00:00

  • 김현장씨 상고 기각/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월 유럽민협ㆍ재일한통련에 전민련회의 결과 등을 팩시밀리로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

    중앙일보

    1990.10.13 00:00

  • 환자부담 덜고 양질의 진료 유도

    보사부가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한 특진규정은 지금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의료기관의 수입증대책으로 변칙 운영되어온 특진에 대해 법상 근거를 마련해주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 양질

    중앙일보

    1990.10.11 00:00

  • 북한 복싱팀 징계 완화-한국측 동포애 발휘 선처로비

    한국측은 심판폭행사건으로 아시아복싱연맹(FAAB)으로부터 출전정지처분을 당한 북한팀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FAAB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는 등 동족애를 발휘. 한국측은 폭행

    중앙일보

    1990.10.01 00:00

  • 김근태씨 3년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29일 전민련결성선언문을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이 구형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국가보안법ㆍ집시법위반죄 등을

    중앙일보

    1990.09.29 00:00

  • “집행부비판 자격박탈 노조원신분 유지돼야”/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8일 ㈜롯데쇼핑 노조원 김운식씨(29) 등 2명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조합에 비판적

    중앙일보

    1990.09.28 00:00

  • 「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

    중앙일보

    1990.09.26 00:00

  • 임수경양 5년형 확정/대법,상고기각

    평축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3)과 문규현신부(41)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 5년씩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중앙일보

    1990.09.25 00:00

  • 임종석피고 5년 선고/서울고법 궐석으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7일 임수경양을 「평축」에 파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

    중앙일보

    1990.09.17 00:00

  • 문목사 일시 출소/위독한 95세노모 문병허용

    법무부는 14일 밀입북사건과 관련,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문익환목사(72)의 어머니 김신묵씨(95)가 위독하다는 가족들의 호소에 따라 이날

    중앙일보

    1990.09.15 00:00

  • 심판폭행 김봉연 30게임 출장 정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사상 최초로 심판을 폭행한 해태타이거즈 김봉연 타격코치(38)에 대해 벌과 금 2백 만원과 30게임 출장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 했다. KBO는

    중앙일보

    1990.09.14 00:00

  • 임종석군 재판거부/선고공판 연기

    임수경양의 평양축전 참가주도 등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탈출ㆍ잠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전대협 전의장 임종석피고인(24ㆍ전 한

    중앙일보

    1990.09.10 00:00

  • 심판판정 불복 등 징계세칙 있으나마나

    대한체육회는 최근 경기장 질서확립의지를 천명하는 지극히 엄격한 내용의 징계세칙을 마련, 시달했으나 정작 이를 시행해야할 가맹경기단체들은 이를 무시하고있고 체육회는 사후관리를 포기(

    중앙일보

    1990.09.07 00:00

  • 세종대 계절 학기에 전력-정사졸업 위해 자구 노력

    세종대가 27일 발표한 계절학기 및 초과학점이수제 등은 재학생들이 당초 예정된 졸업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을 최대한 늘리려는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세종대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현

    중앙일보

    1990.08.28 00:00

  • 우려되는 갈등과 대립(북경으로 달린다:3)

    ◎중동사태 불똥튈까 걱정/두개의 쿠웨이트참가 가능성/출전하더라도 상대기피등 파행 우려도/제11회 아시안게임 D­28 사상 최대의 잔치가 되리라던 북경아시아드는 뜻밖의 「중동 암초」

    중앙일보

    1990.08.25 00:00

  • 서경원의원 의원직 상실/밀입북 관련 7명 모두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서경원의원(53)이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이 자동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서의원

    중앙일보

    1990.08.24 00:00

  • 김근태씨 재판 거부/선고공판 연기

    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구형받은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이 재판을

    중앙일보

    1990.08.24 00:00

  • 약물 복용한 2명 2년간 출전 금지

    대한 역도 연맹은 23일 오후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약물 복용으로 대표팀에서 축출된 최명식 (온양여종고)과 변영미 (충남대)에 대해 앞으로 2년동안 국내외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

    중앙일보

    1990.08.23 00:00

  • 보안법위반 대학생/항소심서 형량높여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반포)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ㆍ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형록피고인(23ㆍ성균관대)에

    중앙일보

    1990.08.23 00:00

  • 임종석군 재판거부/항소심 첫 공판

    임수경양 평양축전파견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은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

    중앙일보

    1990.08.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