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
"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
[사설] 법관 탄핵 억지로 밀어붙인 민주당 사과해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임성근 판사 퇴직 알고도 추진했다 각하 ━ 진보 성향 헌법재
-
[오병상의 코멘터리] 판사탄핵 ‘각하’..허탈한 사법개혁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진은 임 전 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던 당시 모
-
"이탄희 열변에 끌려갔다" 법관탄핵 안될 줄 알았던 與탄식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
초유의 법관 탄핵 '각하'…헌재 "퇴임 임성근 탄핵소추 부적법"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뉴스
-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법원 “부적절하지만 직무권한 아니다”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후
-
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朴 명예훼손 무죄는 내 판단, 임성근 개입 몰라" 판사 증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주심 판사가 “'박근혜 명예훼손은 맞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내가 작성한 판결문
-
'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
‘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세월호 재판 주심 증인 채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
[이번주 핫뉴스]백신ㆍLH, 누가 답할까?...출퇴근길 50km 지켜야(19~25일)
4ㆍ7 재보궐 선거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21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ㆍ 주택 공시가격 급등ㆍ‘임대차
-
임성근 탄핵 첫 재판…"법관대표회, 특정硏 비율 조회해달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
-
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성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
-
세월호 위원장 '이석태' 기피신청…憲 만장일치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
[속보]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
‘임성근 탄핵’ 초유의 퇴직 판사 심판 쟁점 세가지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퇴임하면서 1일부턴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
28일 퇴임 앞둔 임성근 "이렇게 떠날 줄 상상도 못해, 송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
헌재, 법관 탄핵재판 연기…'자연인 임성근'이 심판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됐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
[단독]세월호 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임성근, 기피 신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을 맡은 이석태(68ㆍ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임성근 부
-
임성근 측 “탄핵 헌법 위반 없었다” 헌재에 첫 입장 표명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반박하면서 앞으
-
[속보] '임성근 탄핵심판'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26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