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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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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단체 “中, 항저우 폐막 직후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정부 “확인 중”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북송했다고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가 밝혔다. 사실이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현실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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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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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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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정신질환 치료명령제
박한슬 약사·작가 ‘묻지마’ 칼부림의 여파가 길다. 처음엔 치안(治安)이 화제였지만, 점차 논의가 정신질환 관리 부실 문제로 옮겨갔다. 많은 피해자를 낸 서현역 사건은 물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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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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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던지기 비일비재한데"…압색영장 사전심문제 우려, 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검찰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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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여배우 위험한 인터뷰…넷플릭스 '성+인물' 난타 당하는 이유
해외의 성인문화 산업을 탐구하는 넷플릭스 예능 '성+인물: 일본편'은 2회에서 일본 AV 여배우들을 인터뷰하며 AV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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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줄무늬 파자마 입은 환자
박한슬 약사·작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병이 있음을 자각하는 병식(病識)이 없어,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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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찰, '이춘재 사건' 누명 피해자에 인권침해 불법수사"
지난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운데)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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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이란 히잡, 남의 일 아니다
김세정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서울에는 ‘테헤란로’라는 도로가 있다.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다. 지난달 13일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가족들과 함께 테헤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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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K방역, 인문·사회과학적 요인도 고려 균형점 찾아야
━ 러브에이징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이 3년째 진행 중이다. 인류는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한가족의 마음으로 감염자의 특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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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미루고 수사지휘 지시"…박범계·이정수 직권남용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정상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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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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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청소년방역패스 스톱..경고받은 K방역
지난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4일 행정법원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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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건희, 尹에 반말하더라" 발언, 인권위 제소당했다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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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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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사생활 논란에…강민진 "혼외자 있으면 정치 못 하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공직후보자도 아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들쑤시며 공격해대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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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뻔뻔, 김웅 한심…10년 전 조국 표창장 닦달하더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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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한 여성 프레임" vs "풍자"···'여혐' 논란 부른 쥴리 벽화
“처음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저급하다고 생각했다. 영부인이 장래희망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과 교제하며 꿈을 이룬다는 것이 저 벽화의 서사인데, 그 내용이 사실상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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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벽화' 논란에 "여가부 어딨냐"…87자 입장문 냈다
여성가족부가 30일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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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뜻'이던 검찰 특수부···尹 떠난뒤 '감찰 표적'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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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 무리수 판명…합동감찰로 뒤집기 나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방문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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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임은정 의견 들어라"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