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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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약속했다”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 역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초 상식을 깔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검찰개혁이란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라며 “조국 대표 또한 검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사법 피해자다.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와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례로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찰 개혁을 주도하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토론회 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광철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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