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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신문윤리위원회 外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한국경제 사장)는 8일 이사회에서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인준하고,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과 김종구 한겨레 논설위원, 김규식 매일경제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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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이 15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2002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될 때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로 박 회장은 2004년 결혼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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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로펌 취업 전관 신고의무 위반 44명 적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19명에 대한 실태 점검에서 명단 및 업무내역 제출의무 위반 사례 55건(4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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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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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 자문, 달동네 연탄 배달 … 낮은 데로 내려가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스테이트 타워 8층 세미나실에서 강신섭(연수원 13기·사진 가운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와 직원 90여 명이 참여해 ‘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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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상고심 변호인단 물갈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상고심에서 변호인단 진용을 새로 짰다. 2심 변론을 주도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빠지는 대신 법무법인 화우가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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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재판 6회 … ‘군수들 무덤’ 임실에 무슨 일이
전북 임실군은 민선단체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곳이다. 2010년 취임한 강완묵(54) 군수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돈 문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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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부인' 김영란 "남편 선거 비용은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났다.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많이 냈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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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경기고 vs 대원외고
권석천논설위원 “그 양반, K1(경기고)이어서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훌륭한 분인데….” 이런 대화가 대법관 인사 때마다 오간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대법관 중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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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파문에 서기호 논란까지 … 양승태 대법원장 1년, 뭐가 달라졌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전 장고 끝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그를 선택하자 법조계에선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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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닮은꼴 일색 … 대법원 시계 8년전으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고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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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판결,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고영한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가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시작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고영한(사진)·김병화·김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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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재판 기록에 서민의 절망 있었다
권석천논설위원 대법관 전수안(60). 그는 어제 퇴임식으로 34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했다. 사실 전수안의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1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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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든 '독수리 5형제', 퇴임후 뭐하나 보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김영란(56)·박시환(59)·김지형(54)·이홍훈(66)·전수안(60).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적 색채의 대법관들이다. 이들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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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순혈주의 깼지만 판례 바꾼 건 거의 없어
파격적인 임명 효과이들 5명은 대법관 임명 자체가 파격으로 읽혔다.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김영란 대법관 땐 법조계가 크게 술렁였을 정도다. 2004년 7월 김영란 판사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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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원 판단은 “절차 소홀했지만 사업은 필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단은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4개 고등법원은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성급한 사업 진행에 따른 부실 공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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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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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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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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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향과 다르다고 법리 무시한 채 판결할 수는 없는 일”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나쁜 재판은 안 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다”고 밝혔다. [변선구 기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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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호남·비서울대 대법관 … 양승태, 벽을 깨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 제공]“양승태 대법원장이 안정감을 유지한 채 대법관 사회의 벽을 깨는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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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6년’ 이용훈 대법원 … 양승태가 되돌려 놓나
‘사법권력’이 6년 만에 교체된다.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하는 데 이어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15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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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사진)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된다. 대법관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퇴임한 그는 ‘전관예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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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년퇴임 … 광주지법 김진상 부장판사가 말하는 ‘향판의 애환’
18일 정년 퇴임하는 김진상 부장판사가 ‘향판 24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작가 마동욱씨 제공]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법관은 드물다.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대법관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