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피살된 주환상 판사 자살
가정부에게 부인이 피살됐던 서울고등법원 주환상판사 (44·서울마포구연남동260)가 21일상오5시30분 유서를 남긴채 자기집 2층계단 난간에서 「와이셔츠」소매로 목을 매 자살했다.
-
판사 부인이 변사-집 마루서
31일 낮 12시10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260의 10 서울 고등법원 판사 주환석씨 (43) 집 마루에서 주 판사의 부인 손은영씨 (39)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정
-
명동사건 5회 공판 변호인단 보충 신문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제5회 공판이 11일 상오 10시 서울 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단의 보충 신문을 했다. 이날 공판
-
변호인측 증언 청취
명동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이 4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를 계속 했다. 이날 공판에는
-
감식 못해 지급한 변조수표 은행이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때 그 수표가 변조되었는지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육안으로 판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기를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
-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
밀수 보석 밀매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제3형부사(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상류층 부인 보석 밀매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정애씨(39) 등 구속피고
-
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
"박충순 부장판사 기피 이유 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배석 이재화·최종영 판사)는 18일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을 심리,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
-
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문세광에 사형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배석 유성균·고형규 판사)는 20일 8·15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내란 목적·살인 및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사건 항소심 판
-
김대중씨 법관 기피신청 사건|사상 처음으로 고법에 환송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김윤행 대법원 판사·주심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16일 하오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심리에서 낸 법관기피 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
-
대법, 원심 파기 환송|전 포철이사 김철우|반공법 등 위반 사건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29일 전 포항제철 기술이사 김철우 피고인(48)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죄 및 간첩죄 피고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징역 10
-
이색논쟁…불탄일 공휴권 재판
불탄(불탄) 공휴일재판-. 「그리스도」탄신인 12월25일이 공휴일인것 같이 석가탄일인 4월초파일도 공휴일로 지정공포해달라는 「석가탄일공휴권(공휴권) 확인 청구소송」이 1년3개월째
-
박영복 「밍크」면세도입 횡류사건|원심무죄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대규모사기부정대출사건으로 구속중인 박영복피고인(39)에 대한 관세법위반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건상고심판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
15억 땅 소송 국가승소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서울 성동구 거여동 일대 등의 땅 15만여평(싯가15억여원)의 소유권을 놓고8년째 송사를 벌여온 국가(원고)와 민간인 5
-
김대만씨 집유 5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51)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
-
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
고대학생 서클「검은 10월 단」6명 전원 집유 선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고려대학생「서클」「검은 10월 단」의 내란음모 등 피고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관련 6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
"공해사건 충분한 인과관계 입증돼야"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섭·주심 한항진 대법원판사)는 27일 하오『공해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간의 인과관계(손해사실)유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 행위와 같이
-
"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
소녀 추행 살인범에 무기징역 확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10일 만화 보러 온 소녀를 유인, 욕보이려다 숨지게 한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피고인(38·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구691)에 대한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
사망급여금 받은 순직군인 유족 손배 소송 제기가능
서울고법특별1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20일『군인 등이 전투 등 직무수행에 관련,전사도는 순직한 경우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유족연금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다시 국가 배상법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