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술 적게 마셨는데 생명 위독…알고보니 이런 약과는 상극 [건강한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65de150d-df0f-4b09-9215-086c31557bf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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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벌금형|김수씨에 선고
【순천】광주지법 순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각 지원장)는 16일 10대 국회의원 전남 보성 고흥지구 옥중당선자 김수 피고인(40·변호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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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00억원 피고 166명 거주자 300세대|최대규모 소유권 소송
시가 3백여억원의 대지·임야 8만여평을 두고 소유권을 다루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지검은 23일 국가를 대리하여 서울관악구상도동134등 모두 8만7백27명(대지 3만3천7백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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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안 지켜 입은 윤화는 피해자 책임"|정류장 진입하다 소년 친 운전사|대법원 무죄선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를 본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6일 『질서는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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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우표수집도 반공법 저촉된다"-대법원
○…대법원형사부는 19일 『취미나 연구목적으로 북괴우표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우표의 내용이 북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같은 우표수집행위는 반공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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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환경개선
교도 행정에 있어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 주간을 맞아 재경 2개 변호사회가 서울 시내 3개 구치소 재소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 관계 당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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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의원 (신민)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부는 1일 신민당 소속 황명수 의원 (천안-아산)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황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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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받히지 않고 통행인 피해봐도 운전사 처벌 마땅"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게되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2일 시외 「버스」운전사 최규병피고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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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소견 따라 수술했을 땐|부작용 있어도 처벌 못한다.|대법원서 검찰의 상고기각, 무죄판결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의 상처가 더욱 커졌을 경우 의사를 상해·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대법원은『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시술했다면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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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 구제활동 양성화
신민당은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기 의원 및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유죄확정 단계에 있는 황명수 의원 구제활동을 본격화할 움직임. 『소속 의원들이 「아메리카·인디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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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해 활동했다" 해너 전 의원이 자백
【워싱턴=김영희특파원】전직·현직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박동선 사건 피고로 고소된 리처드·해너 전 의원이 17일 한국의 이익을 위해 하원에서 로비활동을 했다고 시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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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치범의 총선 출마 허용
【마닐라26일AP합동】「페르디난드·마르크스」「필리핀」대통령은 25일 밤 정치범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계엄 포고령을 폐기함으로써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임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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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일지
▲76년3월1일=명동성당에서 전대통령윤보선씨·전신민당대봉령후보 김대중씨등과 신부·목사·전직 대학교수등이 「민주구국선언문」발표. ▲3월10일=서울지검서 명동사건 전모발표. ▲3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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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관련5명 釋放
명동사건에 관련,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복역중이던 문익환목사(59)·서남동씨(49·전직교수)·문정현신부(37)등 5명이 31일 검찰의 형집행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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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신부 등 11명 석방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사람 가운데 명동사건 관계자인 함세웅 신부(36)를 포함, 모두 11명이 성탄절인 25일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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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일으킨 두 언론재판
세계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 요즘 언론자유논쟁이 한창이다. 미국 내에선 수백건의 소송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이런 사태를 단적으로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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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14명 어제 석방-「명동사건」관련 2명·학생 6명 등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명동사건」과 관련, 복역중인 윤반태 목사, 신현봉 신부 등 2명을 포함 14명이 17일 석방됐다. 「국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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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김씨 인도 방안
김형욱씨의 최근 행위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씨의 외화불법 유출 등 증거가 명백한 사안들을 정식입건, 궐 석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미국에 신병인도 요구를 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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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 따로…정세파악 분주한 문무 사절
「브라운」-「하비브」일행은 25일 상오 10시20분쯤 청와대 현관에 도착, 김정염 비서실장과 최광수 의전수석 비서관의 마중을 받았다. 이들은 소 접견실에서 10시30분 박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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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정일형씨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22일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일형 박사(78)는 법정에서 곧장 자택(서울서대문봉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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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의원직 상실시기 논란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 국회의원 선거법에 명기돼 있으나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정일형 의원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 국회법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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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상실여부에 이견
의원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관계법에 따라 명동사건에 관련된 정일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가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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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피고인 유죄를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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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독 슈테른지가 본 인물평
4일 새벽 4시 대통령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미·카터」는 고향의 소읍 「플레인즈」역사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연설하다 갑자기 부인 「로절린」여사를 얼싸안았다. 감격에 북받쳐 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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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수 계산에 문젯점 허위자백 강요 위험성도
법무부는 이 제도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접어두고라도 우선 이 제도의 성립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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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술 적게 마셨는데 생명 위독…알고보니 이런 약과는 상극 [건강한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65de150d-df0f-4b09-9215-086c31557bfe.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