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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읽는 하루…3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2.01.03 오후 6:25 당사 떠나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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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신년사 발표…화상 신년인사회에 이준석·최태원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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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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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이들 법정 서나…헌재 "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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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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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 "위헌" 팽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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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권순일, 진보 판사들의 침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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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 “법관 이미 퇴직해 청구 부적법”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이미 퇴임한 법관이라 부적법한 소제기(탄핵소추)라는 게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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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5명 '각하'에도…'진보' 3명 "중대한 헌법위반"
지난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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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 탄핵 '각하'…헌재 "퇴임 임성근 탄핵소추 부적법"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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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성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이미 임기만료로 퇴직"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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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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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병 조선인 전범 방치’ 헌법소원…헌재, 5대4 각하
헌법재판소가 강제징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해 전범(戰犯)으로 몰린 한국인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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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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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 완화 서두르다 코로나 4차 유행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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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우리법 비율, 탄핵과 관련없다" 임성근 측 신청 기각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소추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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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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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기관장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헌법기관장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헌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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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참사' 나흘째 침묵…"'겸허한 수용' 외에 할 말 없다"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각종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관련 “여러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 말씀드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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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헌소송 각하…"본안 판단" 홀로 24쪽 반대의견 낸 재판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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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금지법에 "합헌", 타다·스타트업계 "헌재 결정 존중"
지난해 4월 중단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사진 VCNC]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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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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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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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윤석열, 올해는 김오수···검찰총장 찾아가는 中대사 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환담했다고 22일 대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관인 주요국 대사가 검찰총장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