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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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20년 동거해도 사실혼으로 인정 못해"
동성(同性) 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8일 김모(45.여)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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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던 전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자 아내가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내 A씨(39)는 남편 B씨(39)의 요구로 2002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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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신] 이혼과정 性차별 사례 공모 外
*** 이혼과정 性차별 사례 공모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혼소송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재산제도와 가정법원의 가부장적인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혼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 사례 공모'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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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이혼' 파문 불씨는 타워팰리스
개그우먼 김미화 부부가 이혼 소송으로 치닫게 된 불씨 중 하나가 타워팰리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미화는 "타워팰리스 입주를 놓고 남편과 부부 싸움을 자주 벌였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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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이혼소송 "맞고 살았다"
"그동안 남편의 상습 구타와 부정행위에 시달렸다." 인기 개그우먼 김미화(40)가 지난 19일 서울지법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6년 사업가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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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대 남편에 전 재산 지급 판결
30여년간 아내를 학대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던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내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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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지만 함께 살다 로또 당첨 "아내에 나눠줄 필요없다"
로또복권 당첨 때문에 부부가 법정에서 재산 다툼을 하게 됐다. 아내 A씨(39)는 남편 B씨(39)와 1987년 결혼, 1남1녀를 낳고 살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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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혼' 어쩔수 없다면 따져보고 해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2/htm_2004022418074330003800-001.GIF/_ir_410x230_/aa.jpg)
[가정] '이혼' 어쩔수 없다면 따져보고 해라
주위의 눈을 의식해 참고 견디는 결혼생활도 불행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이혼도 반드시 후회를 낳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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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전격 이혼…위자료 15억
최근 한밤 한강둔치에서 외제 승용차를 도난당하면서 구설에 올랐던 탤런트 출신 고현정(32)씨가 결혼 8년6개월 만인 19일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高씨가 남편인 정용진(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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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자 부자가 더 많아
영국의 금융자산가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7일 "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가 최근 20만파운드(약 3억7천만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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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하면 10% 절세
국세청은 6일 '부동산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 절세전략 88개 항목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양도세 부분을 보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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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없앨때됐다 : 實刑판결 급감… 처벌효과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K씨(34)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한 남편 P씨(37)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는 남편이 감옥에서 죄과를 톡톡히 치르길 바랐다. 그러나 P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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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한 아내 위자료 내라" 판결
70대 남자 의사가 법원에서 '포악한 아내' 에게 시달려온 사실을 인정받아 결혼 40여년 만에 아내로부터의 '탈출' 에 성공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부장판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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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반란' 남의 일 아니다
"평소 아내에게 잘해야 늙어서 대접받는다" 는 술 좌석의 농담이 기성사실화하는 세태인가. 가부장적인 남편을 상대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이혼소송을 내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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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이혼부부 재산분할 세금 안내도 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국세심판원은 7일 "최근 여성이 이혼하면서 나눠 받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위자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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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이혼부부 재산분할 세금 안내도 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국세심판원은 7일 "최근 여성이 이혼하면서 나눠 받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위자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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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첫 제동 걸려…"남편 가부장적 행동 이혼사유 안돼"
칠순을 넘긴 할머니가 가부장적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8일 중학교 교사 출신인 A씨(76)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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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황혼이혼' 승소
황혼기에 접어들어 40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려고 이혼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7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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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자린고비 남편 이혼사유
○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재판장 金英蘭부장판사) 는 11일 남편이 절약 차원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돈에 집착해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A씨 (45.여)가 남편 (52) 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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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이혼한 남편 명의 임대아파트서 살려면
문 : 5년전 남편이 무단 가출한 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지난달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두 남매의 친권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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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70대 할머니 '황혼이혼訴' 승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 승소, 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 (재판장 金容鎬부장판사) 는 15일 李모 (70)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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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철의 글로벌뷰]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얼마전 40년을 함께 살아온 71세의 할머니 (a 71 - year - old woman)가 91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filed a suit for 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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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유지 한몫한 아내에 이혼때 기여분 나눠줘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소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유지에 적극 기여했다면 이혼때 이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金商鎬부장판사) 는 6일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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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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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