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내가 개헌을 먼저 얘기하면 음모니 공작이니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오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문규 기자] “당은 25일에 개헌
-
[사설] 개헌,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다. 국가의 뿌리와 줄기를 흔드는 개헌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사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공에 따른 소중한 결실이다. 처음 헌법을
-
[민주당 오락가락 개헌론] 지도부 “논의” 빅3는 “야합”
“(여권이) 진정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를 제의한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여야가) 합의하려는 열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어렵다고 보고 있다
-
[시론] 개헌, 준비하되 서두르진 말자
“지금 개헌을 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면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대답을 듣지 않을까. “먹고살기도 바쁜데…개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냐”는 답이 더 많
-
“이 대통령, 때 되면 세종시 중대 결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되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
[정몽준 대표 신년 회견] “학자금 법 처리 위해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정몽준(사진) 한나라당 대표는 8일 “이달 중순까지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
[사설] 개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먼저 조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개헌 의지를 밝혔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국민통합과 동서화합 방안을 개헌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축사에서 지적했던 통치권
-
[취재일기] 대통령 직선제 목매던 ‘87년’에 머물 것인가
“국회의원은 임기 내에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헌의 내용이다. 기존의 헌법 조문 뒤에 1992년 달랑 이 문장만 추가했다. 1788년 채
-
박근혜가 두려워 … 親李도 민주당도 권력분산론 만지작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개헌 공론화를 주장했다.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9월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전까지 개헌에 대한
-
[사설] 국회 내 공식 헌법논의기구 설치하라
사흘 뒤면 61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가 돼 왔지만 올해 제헌절은 참담한 기분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대로 ‘민주공화국’의 기반
-
“개헌, 늦어도 내년 초 끝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개헌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뒤엔 대권 후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
-
“재임 때 무한권력이 대통령 비극 불렀다” 다시 힘 받는 개헌론
“다시는 이 땅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 1일 국회 기관장 회의)
-
[유상철의 중국산책] 한중, 서로를 보는 2009 4대 포인트
▲유라시아 그룹이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하는 세계 지도자 10인'의 2위에 오른 왕치산 중국 부총리 2009년 한 해 중국은 과연 한국의 어떤 문제에 주목할까. 이리저리 열심히
-
이재오 은평을 출마 결심, 친이-친박 갈등 '뇌관'
올 초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자신 만만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급기야 내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헌정 사상 최대 표차로 등장한
-
[국민의식조사] “주한 미군 계속 주둔해야” 49% … 작년보다 11%P↑
정치 지지 정당, 한나라 34% 민주 14% 없음 38% “가장 싫은 나라는 일본” 작년 38%→올해 57%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시국이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
“끝이 안 좋은 단임제 … 세종대왕이 해도 쉽지 않아”
헌법은 진화한다.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고 국가의 미래를 반영한다. 어느 나라나 그런 과정이 있어 왔다. 60년 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건국과 한국전쟁, 산업화 시
-
‘167’ 개헌 위해 뭉친 의원들, 개헌 발의선 넘겼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헌법연구회는 이주영(한나라당)·이낙연(민주당)·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
-
[월요 인터뷰]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 ‘승자 독식’이 문제
만난 사람=최훈 정치데스크 18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 개시됐다. 그러나 한 달여간 쇠고기 정국이 이어지며 개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일
-
당권 주자들 개헌관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다음달 3일과 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다. 지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국적 선거가 없는 18대 국회 초반에
-
홍준표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원혜영 “5년 단임제 꼭 바꿔야”
한나라당 홍준표·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9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정치부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개헌과 국회 개원 문제 등에
-
“끝이 좋은 대통령 없었던 건 권력구조 탓 … 개헌운동 나설 것”
만난 사람=박승희 정치부문 차장 1979년 1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만 29년. 올해 초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80년대 말 격동의 시
-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수명 다했다면 …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된다. 통일·정보화 시대를 맞아 헌법 안의 경제·사회적 틀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출발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진화시키느
-
“나눠먹기식 비례대표는 국민 우롱하는 것”
한국선거학회장인 이남영 세종대 교수(왼쪽)와 한국정당학회장인 유재일 대전대 교수가 11일 18대 총선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두 학자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6
-
[총선 D - 4] 주말‘표전쟁’
수도권, 부동층 그리고 투표율. 18대 총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세 변수가 이번 주말에 결판날 전망이다. 총선 선거일(9일) 직전의 마지막이자 식목일이 낀 이번 주말은 각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