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표 신년 회견] “학자금 법 처리 위해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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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사진) 한나라당 대표는 8일 “이달 중순까지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국회가 한 가지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금년 1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7만 명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마련해 줄 길이 막혔다”며 “관련법안을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에서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야 대표 간 ‘월 1회 정례회동’도 제안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모습만으로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이라며 “여당 대표인 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했다. “장소·형식·의제를 가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대표회담과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잇따라 제의했지만 그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편중된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국회가 1년 내내 패싸움을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줄 세우기 구태를 없애고, 당내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이 결정하는 공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상향식 공천을 법에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내 폭력 금지 등 국회선진화 관련 입법 문제에 대해선 “야당 일부에서 여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는 이번 국회에서 하고 적용은 다음 총선으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하자”고 제의했다.

◆민주, 원포인트 국회 긍정 검토=정 대표의 ‘원 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ICL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교과위에서 여야는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그 경우 대학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교과위의 늑장 입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8일 교과위에 출석해 “(1월 중 ‘원포인트 국회’가 열려) 다음주 중반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신입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안·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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