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

근로자재산형성제 실시

남혜우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9부장관은 19일 상오 종합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기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금년 경제시책의 내용을 발표, 금년중에 도매물가를 10% (소비자물가

4월실시 앞둔「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

요즘과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까먹기 쉽다. 봉급을 아껴 애써 저축을 해도 물가가 앞질러 오르기 때문에 재산형성이 되지 않는다. 논밭이

조세 6백억 증수

국회는 21일 상오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예심을 끝낸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예산안 종합심사와 병행하여 재무위 세법심의소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외국기업의 원금과 과실송금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 지난날에 많은 논의가 제기된바 있었으나 그 동안에는 차관도입이 원리금상환 압박을 주는 대신 외국인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뜻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합

단기성 현금 차관의 재 허용

정부는 그 동안 금지해 왔던 단기 현금차관을 다시 허가해 줄 것이라 한다. 외환 수지가 나빠진 뒤부터 진작 장 단기 자본도입을 크게 늘려 적자폭을 메워 온지 오래이므로 단기성 현금

외국인의 외화예금 자유화

정부는 외국인의 외화예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유러달러」+2%의 금리수준 내에서 외화예금을 무제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조처는 이미

한국 모방 처리문제로 의견 엇갈려

거액의 은행 빚으로 공매 직전까지 갔던 한국모방(사장 김완수)의 처리 문제는 채권자인 제일은행 측과 회사경영자·노조간에 의견이 엇갈린 채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약 40억원

총수요억제에 신축성

29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금년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은 국제수지방어와 물가안정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총수요억제책이 물가안정목적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앞으

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5)독자질의(2)

저는 직장을 갖고있는 20대 미혼녀입니다. 꾸준한 저축과 낭비를 억제하여 흡족할 만큼의 자금은 못되나 3백여 만원의 기반을 가꿔왔습니다. 은행에 근무한 경력도 있지만 증권구입·계·

「8·3」질문 내일로 종결

국회는 8일 김종필 국무총리,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 신직수 법무 등 관계 장관을 출석시켜 8·3긴급명령 승인 안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계속,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 여야

73연도 시정방향

2일 박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예산 교서에서 73년의 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총리에 의하여 대독된 이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남북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과감히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고도성

동결사채의 상환보장

국회 김창근 특위 위원장은 「8·3」조치에 대한 특위심사 보고를 통해 「8·3」긴급명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채무기업의 책임과 사채

사채상환 보장책 공정거래법 필요

국회는 29일 태완선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남덕우재무·신직수법무·이낙선상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8·3 긴급명령사에 들어가 김창근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대완선부용리의 제안설명을

「8·3공방」일주일|국회특위…발언을 통해 본 시비의 초점

국회특별위원회의 8·3긴급명령심사는 19일까지 1주일간의 활동기간을 끝냈으나 대 정부 질의로 마치지 못해 활동기간은 2∼3일 연기케 됐다. 신민당의 전면반대와 공화당의 원안승인방침

시위, 심의 기간 며칠 연기|여야접근 소위구성 「8·3」처리방안 협의

8·3 긴급명령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특별위원회는 19일까지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2, 3일간 연장하고 그간에 소위를 구성,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민당

8·3조치 심의 착수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안 심의 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에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4일 상오 2일째 회의를 갖고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남덕우 재무·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마감된 사채 신고…그후의 절차와 문제점

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

연쇄 결제 혼난 따를 듯

정부의 사채동결조처는 그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올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우선 기업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박 대통령은 8월3일 영시를 기해 헌법 제73조에 의거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투자의 촉진을 위한 일련의 종합 경제 시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명령 주요 골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