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6백억 증수

국회는 21일 상오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예심을 끝낸 총 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예산안 종합심사와 병행하여 재무위 세법심의소위를 열어 절충을 재개했다.
예결위는 21일 중으로 74년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의한 후 22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석제 감사원장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일 예결위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정부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통해『7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9천4백27억원·세출결산 액은 9천2백93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백34억원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잉여금 중 48억원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75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86억원은 차입금·산업부흥국채 및 한은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원리금상환에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74년도 중 일반회계예비비의 총액은 7백70억원 이었으나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금액은 7백65억원이고 실제지출액은 7백58억원으로 주요 지출결정 액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경비 3백14억 원을 비롯하여 모두 9개항목이라고 보고했다.
예결위 전문위원들은 종합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행정의 과학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전제, 74년도 내국세징수에 있어 예산액 7천1백80억원 보다 실제 징수 결정 액은 7천8백31억원으로 9·1%가 초과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①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화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각종 특별회계의 폐 합이 절실히 요청되고 ②국가채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74년말 현재 국가채무 액 1조7천5백5억원은 73년도 말의 1조2천5백49억원보다 39·5%인 4천9백56억원이나 증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간사회의를 열고 예결위심의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늘려 29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일정을 확정했다.
▲22일=76년도 예산안제안설명 및 정책질의 ▲24∼25일=정책질의 계속 ▲26∼27=부별심의 ▲28∼29일=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