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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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무자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신 정철 부장판사)는 15일 하오 파월 노무자 고광석씨 등 11명이 한진 상사를 상대로 낸 인 금 등 청구소송에서『각종 수당 1천8백7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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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회피 김기수씨 이법원서 배상 판결
【밀라노(이탈리아) 8일AP동화】「이탈리아」지방 법원은 전세계 「미들」급 권투 선수권자 「니노·벤베누티」선수의 「매니저」「브루노·아마두치」씨가 낸 손해 배상 청구 재판에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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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계보단 취득자를 보호
서울민사지법은 지난26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분실계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 장모씨(삼풍상가)가 S은행장을 상대로 낸 이득금 상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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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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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10일 넘은 수표 못쓴다”판결|상 관습 무시한 사법 적용
분실 신고가 된 자기앞수표(보증수표)를 받고 TV를 팔았던 상인이 낸 수표 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 민사 지법은『원고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은행에 제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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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10일 넘은 수표, 은행서 지급 의무 없다"
서울 민사지법 임규운 판사는 21일 하오 김종림씨(세운상가「가」동「라」139호) 가 한일 은행을 상대로 낸 24만4천 원의 수표 금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원고는 수표가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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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바꿔 감정케 포항포도주 16억 배상승소
【포항=박봉렬 기자】16억 여 원의 손해배상금소송에서 승소한 삼륜 포도주 사건의 재판내막을 규명하기 시작한 대구지검 김태정 검사는 7일 66년도에 삼륜 포도주를 감정할 때 삼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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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지서 수하 없는 발포로 피살" 국가서 배상 책임 없다-캠핑 소년 유족 패소
민간인 통제지역에서 캠핑하던 학생이 잠복 초소병에 의해 사살 또는 부상했다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부는 18일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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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국가 승소|17년만에 패소 판결
서울 고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는 1일 김주일씨(미국「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시) 및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36·대표 진경성)이 이화합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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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폭로 "협박에 떼 준 어음|돈 지급할 필요 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29일 김응모씨가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를 상대로 낸 어음 지급 청구 소송 상고 심판리 공판에서 『하씨가 재직 당시 그의 부정 사실을 알아낸 사람의 협박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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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원 소유권 한국인에
서울 민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 차상근 부장판사)는 2일 하오 신춘호씨(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1)가 주식회사 아서원(대표 사홍경·중국인)을 상대로 낸 가옥 명동 소송 선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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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에 패소판결 서울지법
서울 민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홍근부장판사)는30일 조미료제조희사인 미원산업회사(대표 한현석)와 서울미원주식회사(대표 이 휴)가 『미풍측이 일본조미료 라지노모은와 기술합작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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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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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선소 원고 패소…
대법원 특별부는 13일 부산-동래지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양극필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강원도 홍천·인제지구에 대한 선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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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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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부동산 임의처분 할수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 는16일 「종중 (종중) 소유의부동산을 신탁받은사람은 종중의 결의없이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해도 민사책임은 없다」 고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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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처리 1년반|미제선소 30건
대법원지별부는 11일 신민당의 정명섭씨(6·8선거때 동지구차점자)가 낸 전남 나주지구에대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전북의 이리-익산지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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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승소판결
서울민사지법5부(재판장 백락민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1동 13만평(싯가 26억원)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인 국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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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항소기피|국고손실 천만원
서울시경은 18일 국가상대의 보상금청구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하면서 국가가 패소하자 법무부로부터 두차례에걸쳐 항소제기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항소하지않아 1천5백여만원 상당의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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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하사임야 국가소유판결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용판사)는 1일 무주군 괴목리 산l81임야 등 땅 9천9백20정보(3천만평)가 자기소유라고 주장, 이병악씨(서울 종노구 봉익동l17)가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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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가소유로
국 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이 난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70의1 일대의 수출공업단지 5만 여평(싯가5억)이 44명의 원고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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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확정
대법원은 2일하오주한일본상사 정전주식회사의 대목영일씨가 서울서대문세무서장을상대로 법인영업세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낸사건에대해 원심판결대로 상고를기각, 일본상사의 패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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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맞았다 쳐도 합격점에 미달˝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김윤행부장판사)는 29일상오 서울중학교장 최침규씨를 상대로 낸 입학시험 합격확인의 행정소송 1백4건중 43건에 대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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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등 80명내사
법무부는 21일 국가가당사자가된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게을리한 군법무관, 일반변호사, 관계부처공무원등 80여명을 내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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