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MBC에 '날리면' vs '바이든' 정정보도 청구 소송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소송 일부 승소…法 "위헌적 지침"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 뉴스1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장타자라면 ‘인터불고 경산’…스크린골프 코스 완전정복 유료 전용
📌 타이거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PGA와 LIV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골프에 관해 우기는 동료가 있나요? 성호준 골프 전문기자에게 물어보세요. 골프선수,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대법 "지역체육회장 선거 허위 학력 써내 당선됐다면 무효"
지역 체육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허위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法 “‘전두환 부인 이순자 명의 연희동 본채 공매 처분 무효”
미납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처분하라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
-
‘직원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 손배소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단독] “국가가 약속 어겼다” 평택기지 이주민 손들어준 법원
황경회 평택미군기지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고향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이수정 기자. “나라에서 미군에 땅을 내줘야 한다니까…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
속 터지는 5G, 첫 재판대 올랐다…판결 가를 세 가지 쟁점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을 놓고
-
유족 “아버지 갖은 고생 했는데…한국 법원 맞는지 통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일 오후 2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시작 후 1분 만에 내려진 일
-
日 강제징용 손배소 패소···유족들 "한국 판사 맞느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일 오후 2시 3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 시작 후 1분 만에 내
-
"나라가 있는데 이런 수치 당하나"…강제징용 피해자의 통탄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7일 각하 판결하자 피해자들은 매우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
'성전환 전역' 변희수 하사는 떠났지만,'복직소송'은 계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소송 진행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극단 선
-
법원 “신고리, 후쿠시마·체르노빌과 달라…사고 대비 충분”
법원이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구조가 달라, 신고리 4호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해달라” 탈원전 단체 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지역 탈원전 시민단체 등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
공수처장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청문회 예정대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
-
조국 딸, 내일 의사국시 볼 수 있다…자격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법원이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구속)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시험(국시) 필
-
헌법 환경권…40년 전 '장식용'에서 환경정책 발전 밑거름됐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안양천 생태공원 테마원 맑은 하늘 아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다. 27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우리 헌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
"사천왕 연상"···北방사포 쏘자 돌아온 '엄중경고 장군' 전동진
그가 다시 돌아왔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 얘기다. 2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
-
유승준 측 "군대 가야지? 묻기에 '그래야죠' 했더니 톱기사"
유승준. [사진 SBS]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오보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 온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
-
유승준 변호인 "유승준, 국민들에게 미안해 해…기여하고 싶다"
가수 유승준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 법률대리인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유씨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
저우언라이 “지하공작자 출신 리커농, 미국과 담판에 적격”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정전담판 시절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에는 전 유엔 특파대사 우슈취안(앞줄 왼쪽 다섯째. 당시 외교부 부부장) 등 대체인력들이 상주했
-
조국의 ‘사·사 행적’…저격수 vs 방패 사활 건 공방 예고
━ 8말9초 인사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
-
형 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에 ‘화해’ 편지…반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의 뜻을 담은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