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관들

한국의 법제도·운용 연수차 내한 일동경지법 쓰루오카판사

일본 동경지법 쓰루오카 도시치코(학강념호)판사(37)는 처음으로 한국에 연수온 일본 현직법관이다. 그동안 우리판사들이 일본·구미로나가 그들의 법제도·운용에 대해 배워왔지만 외국에서

「치부」드러나는 수임료 실태와 문제점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으로 일컬어지며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에게 「허가받은 ○○」이란 오명이 뒤집어 씌워진 것은 대부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에

문학속「성표현」의 한계|마광수소설 『즐거운 사라』의 외설시비를 보며

예술이라는 형식이 등장하면서부터 성은 예술의 가장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예술 속의 성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혹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도, 가장

법관이직(분수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지낸 한 원로법조인은 해방후 초창기의 법관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 법관에 대한 급여는 고작 쌀 서너말 값에 불과해 하루 세끼 때우는 일을 걱정해야 했다고 털어놓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서울과학고 박지웅 군

『한국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릴만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3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대회 참가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중앙선관이장|정치권 외풍심해"잘해야 본전"

선거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 50∼60%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대통령선거 때 89.2%,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흉악범 3회이상 누범때 「최고형선고」 입법추진 논란

◎“공판기일 간격도 7일 못넘게”/법관 재량권축소 졸속우려/검찰 “구미에 전례있어 도입키로” 법무부와 검찰이 흉악범척결을 위해 제정키로 한 「흉악범처벌 특별조치법」에 동종ㆍ유사한

형량 점수제 도입…형량균형 취하도록

대법원이 17일 법관세미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판결문을 쉽게 고쳐 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 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

변호사 61%"사법 민주화 미흡"|서울 변호사회 2백50명 설문

사법 민주화를 요구하는「6·15법관서명 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나 우리 나라 변호사의 61%는 법관의

국내 첫 여성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여성부장판사 1호는 10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된 이영애 판사(40). 이 부장판사는 21명의 현직 여성법관 중

장애자 대법관의 "인간승리"

법원장서 승진한 김용준씨 『이처럼 영예로운 자리에 지명된 것은 선배나 여러 동료 법관들이 아껴주시고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대법관에 지명된 김용준서울가정법원장(50)은

(5)「외로운 양심」대법관

사법부의 「성좌」대법관.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양심·명예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권옹호 최후의 보루이면서 대법관의 판결은 바로 하급심을 기속하는 막

권순용 |대법원장 권위 함께 지켜주자

새 공화국과함께 새 대법원장을 맞게됐다. 노태우대통령이 조야 법조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미 인선에 착수했고 몇몇 분이 거명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병노 조용정 조진만 민복기 이영

한승헌

「정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이마르공화체제가 황혼길에 접어들던 1932년, 독일의「캄페」(Campe)라는 사람은「셴키에비치」의 소설『쿠오바디스』를 본뜬 이런 제목의 논문을 발

진통하는 사법부|정치흥정 거부하는 "사법 쿠데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헌법 104조 2항이다. 이번 법관서명운동, 즉 「6·15소장법관성명」을 낳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수와 판사

독일에서「나폴레옹」을 밀어낸것은 백만대군이 아니라 한 대학교수였다. 1806년 베를린을침략한「나폴레옹」군의 대포소리를 들으면서도「피히테」는 공개강의를 계속했다. 베를린학술원의 창밖

생전의 업적 욕되게 함은 결례

현민 유진오박사의 장례절차는 지난 5일 가족들만의 삼우제로써 거침없이 끝낸 셈이다. 장례날은 날도 맑게 개고 바람도 고요하여 많은 문상객들이 서울대학병원의 영결식장으로 모여 광주묘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검찰이 너무 젊어지고 있다

검찰이 너무 젊어지고 있다.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조작 사건의 여파로 앞당겨진 검찰수뇌부와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35명)에 대한 대폭인사로 검찰에서는 40대후반인 고시13회가 원

사법부-오늘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에 대한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법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법관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시정의 일반생활인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사법부가 과연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