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의료법 개정의 문제

보사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 의료사회에 일대 충격을 가져올 것 같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의사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법에 의해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미성년의 낙태합법화

정부가 미성년자나 이미 두자녀를 가진 영세민 가정이 원하지 앉는 임신을 했을때는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하나로 이해된다

모자보건사업의 과제

정부는 임산부와 취학 전 영유아를 등록시켜 영양·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젖먹이 때의 영양·건강관리가 평생의 체력·지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임산부·영유아의 건

모자보건, 정부서 관리

지금까지 각 가정에 맡겨졌던 임산부와 영·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6살까지)들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관장하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모든 임신부와 영·유아, 취학 전 어린이들의 관할

인공유산의 일상화 현상

인공유산 (임신중절수술)이 날로 성행하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지만, 전가임여성의 50%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자라는 최근 가족계획연구원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모

인공유산이 늘어났다|가임 여성50%가 "경험"

모자보건법의 발효로 인공유산(임신중절)이 합법화된 뒤 인공유산이 해마다 늘고있고 인공유산율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 어머니들의 건강을 위협하고있다. 30일 가족계획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순증 연간 58만명

우리나라의 결혼 연령이 낮아지고 남아선호 경향이 뿌리깊어『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이 벽에 부닥치고 있으며 인구 순증도 하루에 1개 마을(1천6백명) 한달에 평택읍(4만9천

「낙태죄」처벌 완화하는 타당한가

공화당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을 심의 보류하는 대신, 현행형법상의 낙태죄 중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대해 보사부

모자보건법 계속 찬·반론

여당정책위에 한달 이상이나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은 2일의 공화·유정회 보사위에서도 찬·반론이 일어 심의를 끝내지 못한 채 정책위의 장단에 일임. 찬성 론을 편 백남억 의원

북괴에 「당사자 회의」수락 촉구. 그들도 말끝마다 주체랬으니. 증권가서 「석유 축제설」 조작. 언덕 있어 비빈 혹세무민이길. 신민 7인위, 심야 협상도 깨져. 임전무퇴 익힌 낭도뿐

무지와 사회적 소홀...숨진 네 쌍동|보건소선 한사람도 안가봐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574 최순복씨(29)가 낳은 여아4쌍동이가 출생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못해 생후 21시간만인 13일 상오5시쯤 모두 숨졌다. 희귀하게 태어났던 4쌍

인공중절의 합법화

정부·여당은 인공 임신중절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

임신중절 허용토록|인구문제 「세미나」서 주장

제4차 경제정책협의회를 겸한 제1회 인구정책「세미나」가 30일 상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만제)에서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신현호 보사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인구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불임시술은 바람직한가

최근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에 내한 부임시술명령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은 학계의 반대와 함께 일반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난24일 보사부가 충남 정심원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여성 1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65년부터 보사부에서 여러번 추진해왔던 「모자보건법」이 지난달 3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주요 「이슈」가 돼왔던 인공임신중절문제가 합법화의 길을 트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 공보국장「프란시스·데니스」여사

『인공임신중절을 자유화한 나라도 있고 불법화한 나라도 있지만 세게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차차 이를 합법화하는 경향이다.』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모자 보건법이 확정된 지

「파리」에서 한창 열올리고 있는 낙태죄 폐기운동

【파리=주섭일 특파원】한국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즈음 자유연애의 상징인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낙태죄 폐

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인구 폭발

앞으로 약 1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사부는 장기 가족계획 사업방안을 마련했다 한다. 이 방안에 의하면 오는 75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1·5%로

「인구 폭발」의 예방

보사부가 20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 연석회에서 「브리핑」한 후 확정 발표한 장기 가족 계획 사업 방안은 6·25동란 이후 「베이비·붐」을 타고 늘어난 가임 여성들이 앞으로 10

가족계획은 모정보건부터

서울YWCA는 14일 하오2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의 관련성』이란 주제로 안방 「세미나」를 열고 박종무 교수(이화여대·모자보건)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박 교수는 『모성보건에서 출

(3)-근로여성보호

헌법28조4항에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 우리 나라는 법률적으로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근로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다짐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는

(4)모자 보건법안

보사부에 의해 마련되었다가 갖은 논란 끝에 자진 철회된 모자 보건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70년대」라는 과도기적 연대를 상징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 의해 가족 계획이 장려 된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