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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해저왕국의 꿈」에 바친 40년|서울 내수 동 한의사 정순옥씨
연구실도 없다. 재대로 교육받은 과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43년을 해양개발에 인생을 몽땅 바쳤다. 『아름다운 바다 속에 물고기처럼 살며 해저왕국을 건설할 수 없을까?』올해로 회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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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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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회의 자율권
대법원 제l부는 18일 오모 피고인의 국민 투표법 위반 상고 심 공판에서 『헌법 제1백2조1항에 법률이나 명령의 위헌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통과·공포·시행에 대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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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낸 성당압류
【부산】천주교 부산교구의 초장동 성당(부산시 서구 초장동 3가 60)이 부산 세무서에 의해 법인세 미납으로 지난 1일 압류돼 부산시 교구가 이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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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권주간
7일부터 제23회 인권주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여 이 1주일 동안을 인권옹호를 위한 각종 행사기간으로 정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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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운영의 민주화
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71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칭 사법파동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부의 고위행정회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유별난 관심을 끌었다.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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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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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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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찾은 「아이디어」의 결정
제17회 과학전람회가 오는 5일부터 1개월간 국립과학관에서 열린다. 예년보다 적은 1백76점이 출품되어 1백50점이 입선되었으나 내용이 질적으로 한층 높아졌다. 심사평과 우수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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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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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의 일단락
27일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은 민복기 대법원장의 간곡한 사표철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함으로써 세칭 사법파동은 사건발생 뒤 한 달만에 겨우 일단락 되어 사법부 정상화의 기틀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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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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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 원장의 결의
3일 민복기 대법원장은 7시간에 걸친 제2차 대법원판사 회의를 마치고 비장한 결의아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또 2일과 3일에 열린 대법원판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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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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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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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어느 날 「마릴린·몬로」를 닮은 여자가 법정의 증인석에 나왔다. 「틴바울프」 판사는 「넥타이」의 매듭을 만지작거리면서 심문을 시작했다. 『그저께 저녁엔 무얼 했는가?』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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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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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는 일들
17일은 제23회 제헌절이다.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뒤 5·10선거를 통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것은 48년7월12일이었으나 7월17일에 공포시행 하였기에 이날을 제헌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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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수호한 호헌정신
지난 7월2일에서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문 연재된 바 있는 「뉴요크·타임스」사건처럼 숨막히는 긴장과 세계적 주시 속에 결정된 판례도 일찌기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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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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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의 전통
「신문 대 정부」의 법률 투쟁에서 으례 적용되는 금과옥조가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웬들·홈즈」가 남겨 놓은 판결문의 1절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the clea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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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속에…경축 속에…|7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자유와 평화의 복지 낙원을 이루려는 높은 뜻을 펴게 하소서』-1일은 앞으로 4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7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하오 2시 중앙청 앞 광장에서는 「팡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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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10명 전원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배석 김성기·장수길 판사)는 29일 상오 서울대생들의 신민 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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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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