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준 공업지 늘이고 녹지 등 늘려
서울시는 7일 준 공업지역을 줄이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늘리는 등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 구시했다. 이는 각종 공장공해를 가급적 줄이고 보다 넓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
공장건설을 최대한 억제
서울시는 인구집중 억제와 공해방지책의 하나로 공업지역 축소와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형 (도시형) 공장 및 수출전략 공업이외의 공장건설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시당국
-
국토 이용과 개발 모형
비상 국무회의는 10일 국토 이용 관리법을 의결하여 확정시킴으로써 73년3월30일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동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
토지 이용 용도별로
정부는 19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전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토지 소유자는 이 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
문답으로 풀어본 국토 이용 관리법|내년 3월20일부터 시행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될 「국토 이용 관리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관리하게 되는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를 문답으로 풀어보면.
-
신도림·신길동 일부지역 주택지로 용도 변경
서울시는 7일 지금까지 준 공업지대로 주택건축허가가 안되던 영등포구 신도림동·신길동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고시했다. 건설부고시 제483호에 따라 이날 확정 고시된 용
-
전국의 위법건물 16만8천호
건설부는 무허가 및 위법 건물단속에 나섰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위법건물은 대충 16만8천호로 추산되고 있는데 위법건물의 종류를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비율(건폐율)을
-
건축 행정 부재 속 「위법 고층」 난립
불법 건축물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무허가로 고층 건물을 지었거나 건축법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주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고
-
무허 건물 현지개량사업을 새마을 운동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무허가건물 현지개량사업을 새마을운동 현지개량사업으로 방향을 전환, 오는 75년까지 4년 동안 3백48개 지역의 6만 동의 무허가건물을 개량키로
-
허가면적을 어겨|미 준공 건물 77%
서울시내의 건축물 중 위법건물의 77%가 당초 허가대로 짓지 않고 건축면적을 넓혀 짓고있음이 27일 성동구청의 표본조사에서 밝혀졌다. 성동구청은 과시장 순시보고 자료에서 금년 한해
-
학교 앞에 무허 시장
학교정문 앞 2백m거리의 인접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설립되어 2년 동안이나 영업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부상가시장(영등포구
-
서울은 물에 약하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비만 오면 서울시내는 항상 물난리를 겪고 곳곳에서 축대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일으키며 낮은 지대에서는 침수소동이 일어난다. 위험한 건물이나
-
공원 2백60만 평방m 해제
서울시는 지난70년5월부터 시내 2백50개 공원 4천9백54만 평방m 중 28개 공원의 일부지역 2백60만 평방m를 용도변경, 일반인에게 불하형식으로 매각했음이 17일 밝혀졌다.
-
(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
도시계획등 20개안건 토의
서울시는 2일하오2시 시청상황실에서 제3차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가졌다. 67년12윌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맺어진 수도권행정협의규약에 따라 열리는 이번회의에는 도시계획·확장에 따른 렵조등
-
(24)「6.25」20주…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3년|가장 길었던 3일(24)
북괴군은 동해안에 대해서는 세 갈래의 색다른 수법으로 침공을 개시했다. 그들 제5사단은 강릉전면에서 육로로 남침하는 한편, 유격대와 육전대(북괴형의 해병대)는 해로로 남하하여 38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
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
물품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경제각의는 7일 물품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①외국에 파견한 국군부대장병이 귀국할 때 휴대하는 녹음기, TV,「라디오」, 냉장고, 선풍기등을 국내에서 면세구입할수 있도록하고②관광
-
국토건설 20년의 설계
『푸른 산,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계획된 도시, 정리된 농토와 구분된 공업지, 그 사이를 누비는 넓은 도로, 홍수와 한해를 모르는 복스러운 국토건설』(66년 대통령 연두교서)을
-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
대중과세에 치우친|조세대폭 소멸
민중당은 67연도 총예산안중 조세가 대중과세에 치중된 것이므로 이를 대폭 삭감키로 원칙을세우고 소득세면세점을 인상하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법개정 및 개설폐지등 일련의 새
N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