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무엇이 문제인가-민정·민한당의「속뜻」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국회법 개정문제가 11대국회의 첫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25일 국회운영위에서 심의된 민한당의 국회법개정안은▲상임위의 예산심의권부활▲본회의개회시간을 하오에서 상오로 환원▲발언시
-
등록취소 간행물 요건 갖추면 재고용의|소형 임대 주택을 대량 건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1일 예결·법사·경제 제1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추경안과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촌 후계자 육성 기금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경제 제1위는 농어촌후
-
효율적 예산집행을 당부
○…국회 예결위는 계산조정소위의 신속한 심의로 29일하오 7시 작업을 마쳤으나 여야간 정치의안 협상으로 3시간이나 늦은 하오 10시35분에야 개회. 신현호 부총리는 예산안이 저녁늦
-
새해예산 계치조정 공화-유정 9인 소위
공화-유정합동예결위원회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 9인 소위를 구성. 18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전체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일부부문에서 재조
-
소득세법·부가세법·「통대법」 개정안 등|협상 원안대로 상위 통과
국회예결위는 30일 재무위 소관 부별 심사를 생략, 소위를 구성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벌였다. 한편 재무위는 29일 하오 여야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대로 소득세법·
-
여야 정치의안·세법 협상 일괄 타결
국회는 여야가 정치의안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
정치의안 거론의 한계가 문제|조석변… 국회 풍랑 예산안 처리 시한 앞으로 5일…
정치의안을 둘러싼 협상 난기류로 정기국회가 심한 풍랑을 겪고 있다. 여야간 공방의 핵은 정치의안 중에서도 두가지 문제, 곧 헌정심의 기구 설치 문제와 이른바 「통대법」으로 약칭되는
-
3개 정치의안 협상 「생색」과 「실리」
정기국회가 「협상의 장」으로 넘어갔다. 여야간에 걸린 3개의 정치의안·선거법·소득세법·국회법의 개정협상에 후반정기국회의 기상도가 걸린 셈. 그동안 3갈래로 추진돼온 협상「채널」이
-
예산안 종합심 착수|예결위 12일까진 결산, 14일부터 예산심의
국회는 10일 예결위를 열고 총 3조5천5백 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25일까지 계속될 예결위는 12일까지 결산을 심의하고 14일부터 예산안심의에 들어
-
내년도 예산안 사전 심의 착수
공화당과 유정회는 9일부터 분과위원회별로 합동회의를 열어 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사전 심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14일까지 5일간 합동 분과위의 각 부
-
『뜨거운 국면』 없이|양산된 『만장일치』
여당의 「유신 국회상」 확립과 야당의 「중도 통합론」이 처음으로 마주친 올해 국회는 여야의 두 노선이 마찰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바탕을 확인했다. 가장 큰「이슈」였던
-
예산안 예결위 통과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2조6천7백50억5천3백만원의 정부 원안에서 1백57억5천6백만원을 삭감한 2조6천5백92억9천7백만원의 새해 예산안을 야당이 제시한 부대 조건과 소수
-
예산 삭감 157억원에 그쳐|예결위 소위-여의 수정 제의를 야서 반대, 표결로 처리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정부 원안보다 1백57억원이 삭감된 총 규모 2조6천5백93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여당 측은 26일에 이어 27일 상오까지 1백7억원의 삭감
-
0.6% 157억의 주변|국회 예결위 예산안 삭감 규모 정방 이모저모
얼마를 깎아 내리느냐는 삭감 줄다리기는 끈질긴 야당의 대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안의 2조6천7백50억원의 0·6%인 1백57억원으로 낙착. 가위 「정찰제 예산」임을 입증한
-
고위층 의견 듣고 급선회
1백7억원 선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던 정부-여당 측의 주장은 27일 상오 『남덕우 부총리와 장승태 예결위원장의 청와대 방문 직후부터 급선회. 약 1시간만에 소위 회의실에
-
아동 급식비 부활키로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는 26일 여당 측의 1백7억원 삭감 내용과 야당 측의 3백70억원 삭감 내용을 항목별로 심의, 삭감 규모의 절충을 계속했다. 여당 측은 ▲
-
예산안 삭감 의견 폭 좁혀|국회 예결 소위, 예산안 계수 조정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계수 조정 11인 소위원회는 25일 첫 모임에서 예산의 삭감 규모에 관한 여야의 기본 입장을 타진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들었다. 삭감 규모
-
질문 러쉬-예결위 이모저모
이번 예결위에서 야당 측은 사사건건 공격 자세를 취한 것이 특징. 신임 송원영 총무의 소위 국회 활성화 전략에 따라 야당 측은 △정책 질의 기간의 연장 △보충 질의 활용 △총리
-
고교 입시 제도 환원용의 없나
국회 예결위는 19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 질의를 계속해 동해안 어부 조난 사건, 교육 정책·관기 확립 문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따졌다. 질의에는 최세경 (공화), 김창환
-
소위놓고 3시간 갑논을박
○…신민당 예결위원들은 20일 추경안계수조정소위 3명 선정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3시간 동안이나 갑논을박. 박해충간사는 모의원에게 「간사참여」를 거론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가 하
-
새해 예산안의|정책질의 벌여
공화당과 유정회는 14일 하오 합동 예결위원회를 열어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년보다 약30% 늘어난 2조6천7백50억 원 규모의 77년도 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
-
과감히 발탁된 초선 의원
8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바뀐 공화·유정의 국방·농수산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는 공화당 간부들이 『외무·국방 등 비중 높은 상임위는 공화당이 맡게 해달라』고 특청 한데
-
국회·여당 요직 인선 매듭|박 대통령 재가-국회 상위장 13명 중 11명 교체
박정희 대통령은 8일 정일권 국회의장을 3년 임기의 국회의장직에 다시 지명하고 이효상 공화당 의장 서리와 박준규 정책위 의장·길전식 사무총장·김용태 원내 총무·장경순 중앙위 의장
-
멱살 잡힌 김 예결위원장
2일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소위에서 논의 안 됐다는 6억원 계상이 말썽 돼 한 때 소란. 이중재 의원이 신민당의 수정예산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 양해준 의원(신민)은 김주인 예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