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간행물 요건 갖추면 재고용의|소형 임대 주택을 대량 건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1일 예결·법사·경제 제1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추경안과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촌 후계자 육성 기금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경제 제1위는 농어촌후계자 육성기금 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했다.
제안자인 박종문 의원은 기금의 규모가 3백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원금·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농수산 지원금은 주로 농업기재 구입·어선구입 및 양식장 시설 비용 등에 지급될 것이며 개별지원과 공동 지원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추경안 심의에 앞서 박명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만제 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법사위는 정치풍토 쇄신법안 심의 6인 소위(김영균·이병호·임영득·이범렬·윤근식·이진우)를 열어 법안에 대안 축조 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31일 열린 6개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금년도 추갱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문공위>
이광표 문공부 장관은『「컬러」TV방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3개TV방송의「컬러」시설작업의 진척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방영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TV및「컬러」TV의. 방영시기 등을 물은 김윤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현재「컬러」방영에 대비, KBS가 65%, TBC 60%, MPC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KBS는 현재「컬러」용 수신「마이크로 웨이브」시설 신청을 전파 관리국에 마쳐 실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주초단파(UHF)시설이 완료되면 교육 TV와 함께 성인용 교육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정기 간행물 정리 때「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월간지가 포함된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장관은『정기 간행물 판권취소 조치는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며 몇몇 간행물에 대해 등록 받아야 할 요건이 되면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권??정 문교부 기획관리 실장은 새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조합을 연실화 하기 위해 교육관계법의 전면적인 보완 작업을 실무「팀」에서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학교 교육법과 사회 교육법의 두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금년초부터 5월17일까지의 학원자율화 운동에 관련, 면직된 교수의 구제 문제는 현재 소위 등이 제기되고 있어 문교부가 간여할 입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제2>
이규효 건설부 차관은 정부의 5백만호 주택 건설사업을 81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7천호를 더 지어 내년에 모두 1만7천호의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대주택은 15평 이하의 13, 10, 7평 등 소형으로 국한하여 월15만원 정도의 수입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1백만∼1백50만원, 월세 2만5천∼2만9천원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